공공재개발이란?

2020년 8월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공재개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밀 재건축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notsunmoon.tistory.com/345

공공재개발이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이 공적지원을 받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 속도도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어떤 혜택이 있나?

- 공공재개발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

- 용적률 상향,

- 인허가 절차 간소화,

-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

-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 적극 검토

-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하여 

상가세입자 임시상가 조성도 추진 예정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방식은?

 

-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공급

- 전체의 20%는 공공임대
(예시 : 조합원분양 50% / 공공임대 20% / 공공지원임대 5% / 일반분양 25%)

기대 효과는?

 

1> 도시 규제 완화, 분양가 보장 등 제도적 지원

 

- 조합원의 사업 부담 완화로 사업 촉진

- 상가․준주거 재개발에서 발생하는

미분양 비주거시설을 매입하여 도심정비 활성화

 

2> 공공의 사업 관리

 

- 투명한 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 갈등 완화

-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 철저 관리

 

3> 원주민 이주대책 강화

 

- 이주 단계에서의 주민갈등 완화

- 사업 종료 후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

 

 

 

추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