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제도 개선 >_21년 1월 19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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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 700%까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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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배 경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은

 

기존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복합용도개발이 가능으로

 

적극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한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은

이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 발생

 

 

또한,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로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

 

 

 

 

완 화 내 용

 

 1>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 포함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

 

2>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

 

* 건축법 제61조제2항: 채광방향 일조권, 대지 내 인동간격

 

 

 3> 이 제도가 국민 주거복지에 기여 위해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이 제도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

 

 

 

 

추가 보완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notsunmoon.tistory.com/379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2 >_ 관계 법령 근거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