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질의 내용 준공된 아파트 단지의 쪽문 추가 설치시 장애인 경사램프 확보 여부 답변 내용 허가권자와 협의 In my opinion 가능하면 장애인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면 좋겠지만 모든 진출입 동선을 계단 이외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의 회신 아파트 쪽문 설치 시 장애인 출입구 설치여부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대 단지 아파트로 부지3면(동, 서, 북쪽)에 각 1개소씩 주 출입구가(3개소) 있는 입주 아파트로써, 주민들의 요구로 남쪽으로 외부 출입구( 쪽문, 사람 통행로)를 추가로 신설 하려고 합니다. 도로 인도와 대지의 높이 차이가 2.2m 정도 되는 곳으로 경사 램프를 설치하기가 매우 곤란한 실정으로, 계단을 설치하여 외부로 통하는 쪽문 통행로를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질..

질의 내용 건축법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가 공공시설에 포함 여부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

질의 내용 1. 사업기간 변경관련 사업계획 변경 신청시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 2. 변경승인 신청 대상일 경우 신청 시 입주예정자 동의는? 답변 내용 1.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 2.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주택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

질의 내용 기초두께가 기존두께에서 줄어들어 기존에 설치된 보강재 역레이커가 삭제 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재협의 하여야 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지지구조 설치간격 변경에 따른 재협의 대상 여부 판단은 변경 전 평균 설치간격과 비교하여 평균 설치간격을 초과하는 설치간격이 존재하는 경우 재협의 대상으로 판단하며, 지지구조의 평균간격은 원지반에서 굴착저면고까지의 총 깊이를 지지구조 간격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역레이커 삭제 시 하단 지지구조의 설치간격이 증가하여 변경 전 평균간격을 초과하는 설치간격이 존재하게 되므로 재협의 대상으로 판단 질의 회신 굴착깊이 변경으로 인한 역레이커 삭제 시 재협의 대상 여부 문의 현재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작성 중 이며, 지하안전평가를 완료 후 굴토심의를 준비 할 예정입니다. 본 프로젝..

질의 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8조 관련 질의1) ‘주택의 창’은 공동주택 복도,계단, 승강장 등 ‘공용부의 창’을 포함하는지 질의2) 또한, 상기 규정에서 ‘3층 이상인 주택의 창’은 1층과 2층 부분의 창은 제외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질의3) 더불어, 주택단지 안의 부대 및 복리시설의 외부창에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8조에 따른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답변 내용 질의1) 계단실 등 공용부분의 경우에도 포함 질의2) 1층과 2층도 포함 질의3) 주택단지 안의 부대 및 복리시설의 경우에도 안전을 위해 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In my opinion 주택은 노약자들도 항상 머무는 시설인 만큼 최대한 보수적으로 적용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난간)..

소방관련 시설인 소화전함을 내화구조의 벽체에 매립하는 경우 내화구조 인정 여부에 관한 질의 회신내용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벽체가 200mm인 경우 여기에 소화전함(두께 180mm)을 매립하는 경우 실제 벽체 두께는 20mm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방화구획 등을 위해 내화구조 벽체로 콘크리트 구조의 경우 최소 100mm를 확보해야 하는데 여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내화구조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내화구조 #내화구조_정의 화재에 견딜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 1. 벽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notsunmoon.tistory.com ..

질의 내용 대지조상사업만 하는 경우 경관심의 대상인지? 답변 내용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대지조성과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질의 회신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요지] 1.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이 아닌 대지조성사업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이 아닌지 2. 도시지역 3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인지 [내용]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내 3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며, 건축과 관련된 사항은 대지조성 후 필지별 분양자에 의해 계획됩니다. 그에 따라, 「경관법」 시행령 제19조1항에서 정한 “별표”자료에 의거하여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중 “1. 도시의 개발 > 자. 「주택법」제15조에 따른 ..

질의 내용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구조는 내화도장을 한 철골조이면서 철골조 외부에 패널의을 30분 또는 1시간 내화구조를 만들면 외벽을 내화구조로 볼 수 있는지? 답변 내용 관련 규정 적합한 구조 적용 In my opinion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은 외부 화재가 서로의 건축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요구조부는 철골구조로 역시 내화구조 성능을 확보하며, 외벽도 마찬가지로 내화구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비내력벽에 따른 해당 용도에 맞는 내화성능 시간을 만족하는 외벽판넬 시공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벽 불연 또는 준불연 소재의 마감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주요구조부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_정..

질의 내용 2층에서 1층간 계단의 층간방화 방식 1. 방화스크린샤타설치 2. 방화유리사용 의 적정 유무 답변 내용 규정에 따른 방화구획 필요 In my opinion 건축법에서는 '방화구획 구조물'을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으로 정하고 있고, 여기서 내화구조는 9.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 다음의 것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이 명확치 않아서 현황 ..

질의 내용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빈집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내용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 질의 회신 빈집 정의 해석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제1항1호에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고 되어있고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제3항에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