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질의 내용 1. 방화지구내 15층의 건축물로서 인접 건축물이 3층인 경우 인접건물의 높이만큼만 드렌처를 설치하면 되는지? 2. 인접대지가 나대지인경우는? 답면 내용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 In my opinion 방화지구에 드렌처설비는 인접 건축물의 화재에 대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당 대지 건축물의 화재가 인접대지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 또한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현재 인접대지 건축물의 높이가 낮거나, 없는 나대지이더라도 향후 높은 건축물 건축에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인접대지의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드렌처 설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화지구 (tistory.com) 방화지구 겨울철이 되면 제일 걱정인 부분이 '화재'로서, 매년 큰 화재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습니다. 특..

관련 법령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2. 필로..

질의 내용 1층과 2층의 오픈공간에 계단실, 복도, 승강장인 부분으로 사용하고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방화구획 완화는? 답변 내용 계단실·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부분에 대하여는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거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In my opinion 도면을 봐야겠지만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로비같은 1~2층이 오픈된 곳에 계단, 승강장이 노출되어 설치가 가능한지가 질의내용인 듯 합니다. 우선 방화구획 예외규정에 항목별로 나와 있는 1~2층 로비와 승강장 등의 내용은 구분해서 봐야할 것입니다. 첫번째, 8호의 내용인 로비의 특성 상 층간 방화를 제외해 주지만 면적(500제곱미터)이 제한되고 있고 다른..

질의 내용 지목변경 신청을 수련시설이 숙박시설로 보고 "대"로 해야는지? 아니면 유원시설로 보고 "유원지"로 해야는지? 회신 내용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지목을 설정할 수 있음 질의 회신 지목변경 관련입니다. 저희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 규정에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을 완료하고 지목변경을 신청하려는데 (건축물 용도: 수련시설) 지목변경 신청을 수련시설이 숙박시설로 보고 "대"로 해야는지? 아니면 유원시설로 보고 "유원지"로 해야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신청번호: 1AA-2302-0417748)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내용 ㅇ ..

질의 내용 가설건축물에 전기사용은 불법이라 영업허가를 내어줄 수 없는지? 가설건축물의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가 전기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조건의 의미는? 답변 내용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공급을 받기 위하여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지선설비 제외)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용어로 찾는 건축법_가설건축물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가설건축물 #허가_대상_가설건축물 대상 :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 가설건축물의 건축 조건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notsunmoon.tistor..

질의 내용 현재 상가의 현재 건폐율은 19.7%이나, 도로가 개설될 경우 건폐율이 21.49%가 되어 자연녹지상 건폐율 상한선인 20%를 초과하게 되어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이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는? 답변 내용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게 입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던 중 관련 사유로 현행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건축물의 경우에도, 재축 또는 대수선, 증축 또는 개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 있으나 건축물의 진입도로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In my opinion 답변의 결론이 무엇인지 모르게 써놓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내 놓으면 누가 질의..

질의 내용 가설건축물 축조시 건축선, 대지의 공지, 민법상 50cm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In my opinion 건축법에서 가설건축물관련 적용 제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건축관련 법규 제외 항목 (tistory.com) 가설건축물 건축관련 법규 제외 항목 가설건축물이란 정식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않고 일정기간 사용을 하고 철거를 하기 위해 임시로 지은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으며, 등기하는 것도 불가능합 notsunmoon.tistory.com 이 중 이 질의내용과 같이 제44조 ~ 제47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건축선의..

질의 내용 건축허가/신고에 따라 의제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도 동일하게 취소되는지 답변 내용 주된 인·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로 의제되었던 인·허가도 함께 취소된다. In my opinion 건축허가를 위한 진행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같이 받는 것을 의제처리라고 합니다. '의제처리'란?_ 건축법 관련 조항 (tistory.com) '의제처리'란?_ 건축법 관련 조항 의제처리 란? 대지의 지목이 '대'가 아닌 '산'이나 '전','답'에 건축허가를 할 경우 해당 관련 법령에 따른 농지전용 등 형질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별도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notsunmoon.tistory.com 물론 그 중심은 건축허가에 있고 허가를 득할 ..

질의 내용 국토계획법상 벌채행위를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지? 답변 내용 나무의 벌채행위 그 자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행위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벌채행위에 따른 성토, 절토, 정지 등 토지의 형질변경과 이에 수반되는 공작물의 설치 등은 개발행위 대상이다. In my opinion 모두 사연이 있겠지만 벌목을 한다는 것은 분명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한 절.성토 등의 행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것들은 행위허가를 득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추가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개발행위허가 란_ 땅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 (tistory.com) 개발행위허가 란_ 땅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령은 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기반시설을 ..

질의 내용 폭 1~2미터의 피로티 단층 구조로 기둥위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으며, 외벽은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되어 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조경시설인 회랑이 건축물인지 여부 회신 내용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한다. 회랑의 경우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조경시설로 볼 수 있다. 인허가권자와 상이 바람 In my opinion 관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하지만 우선 건축법상 지붕과 기둥으로 토지에 정착된 구조라면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등의 산정에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경시설물의 종류인 파고라 등의 구조와 비교가될 텐데 건축물로 판단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