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질의 내용 가설건축물에 전기사용은 불법이라 영업허가를 내어줄 수 없는지? 가설건축물의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가 전기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조건의 의미는? 답변 내용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공급을 받기 위하여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지선설비 제외)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용어로 찾는 건축법_가설건축물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가설건축물 #허가_대상_가설건축물 대상 :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 가설건축물의 건축 조건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notsunmoon.tistor..

질의 내용 현재 상가의 현재 건폐율은 19.7%이나, 도로가 개설될 경우 건폐율이 21.49%가 되어 자연녹지상 건폐율 상한선인 20%를 초과하게 되어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이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는? 답변 내용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게 입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던 중 관련 사유로 현행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건축물의 경우에도, 재축 또는 대수선, 증축 또는 개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 있으나 건축물의 진입도로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In my opinion 답변의 결론이 무엇인지 모르게 써놓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내 놓으면 누가 질의..

질의 내용 가설건축물 축조시 건축선, 대지의 공지, 민법상 50cm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In my opinion 건축법에서 가설건축물관련 적용 제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건축관련 법규 제외 항목 (tistory.com) 가설건축물 건축관련 법규 제외 항목 가설건축물이란 정식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않고 일정기간 사용을 하고 철거를 하기 위해 임시로 지은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으며, 등기하는 것도 불가능합 notsunmoon.tistory.com 이 중 이 질의내용과 같이 제44조 ~ 제47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건축선의..

질의 내용 건축허가/신고에 따라 의제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도 동일하게 취소되는지 답변 내용 주된 인·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로 의제되었던 인·허가도 함께 취소된다. In my opinion 건축허가를 위한 진행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같이 받는 것을 의제처리라고 합니다. '의제처리'란?_ 건축법 관련 조항 (tistory.com) '의제처리'란?_ 건축법 관련 조항 의제처리 란? 대지의 지목이 '대'가 아닌 '산'이나 '전','답'에 건축허가를 할 경우 해당 관련 법령에 따른 농지전용 등 형질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별도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notsunmoon.tistory.com 물론 그 중심은 건축허가에 있고 허가를 득할 ..

질의 내용 국토계획법상 벌채행위를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지? 답변 내용 나무의 벌채행위 그 자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행위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벌채행위에 따른 성토, 절토, 정지 등 토지의 형질변경과 이에 수반되는 공작물의 설치 등은 개발행위 대상이다. In my opinion 모두 사연이 있겠지만 벌목을 한다는 것은 분명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한 절.성토 등의 행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것들은 행위허가를 득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추가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개발행위허가 란_ 땅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 (tistory.com) 개발행위허가 란_ 땅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령은 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기반시설을 ..

질의 내용 폭 1~2미터의 피로티 단층 구조로 기둥위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으며, 외벽은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되어 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조경시설인 회랑이 건축물인지 여부 회신 내용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한다. 회랑의 경우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조경시설로 볼 수 있다. 인허가권자와 상이 바람 In my opinion 관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하지만 우선 건축법상 지붕과 기둥으로 토지에 정착된 구조라면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등의 산정에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경시설물의 종류인 파고라 등의 구조와 비교가될 텐데 건축물로 판단하기..

기존 축조 신고가 된 공작물에 지붕이 천막인 구조를 추가한다고 했을 때 축조신고를 해야하는냐에 대한 질의회신입니다. 공작물에 대한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용어로 찾는 건축법_(옹벽 등)공작물 준용(건축법 제83조)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옹벽 등)공작물 준용(건축법 제83조) #공작물_종류 공작물 종류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notsunmoon.tistory.com 건축법에서 공작물의 정의. 범위_2021.6.16 개정 반영 (tistory.com) 건축법에서 공작물의 정의. 범위_2021.6.16 개..

관련규정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 건축법에서의 '거실'은 '리빙룸'이 아니다!_1. 거실이란? (tistory.com) 건축법에서의 '거실'은 '리빙룸'이 아니다!_1. 거실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다양한 건축법 내의 항목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항목에 따라 적용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면적 기준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거실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시 notsunmoon.tistory.com 건축법에서의 '거실'은 '리빙룸'이 아니다!_2. '거실' 관련 규정 (tistory.com) 건축법에서의 '거실'은 '리빙룸'이 아니다!_2. '거실' 관련 규정 "거실과 관련된 규정" 이렇게 사람이 머무르는 공간은 보건위생 등..

관련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 제외) 영 제14조의2제2호나목에서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1. 발코니 2. 현관 3. 세탁실 4. 대피공간 5. 벽으로 구획된 창고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부분 외에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능성이 적어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층간소음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용어로 찾는 건축법_층간바닥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층간바닥 #층간바닥 설치 목적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 적용 대상 다..

관련 규정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12항 규정 인접대지경계선 1.5m 이내의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의 경우 방화유리창 설치를 제외 가능 질의 내용 방화지구 내 인접대지경계선 1,5m 이내의 창호에 드렌처 설비 설치 시 방화유리창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방화지구와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방화지구 (tistory.com) 방화지구 겨울철이 되면 제일 걱정인 부분이 '화재'로서, 매년 큰 화재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습니다. 특히 도심 내의 전통시장은 점포들이 밀집되어 있고, 오래된 목구조의 건축물이 많아서 더욱 그 피 notsunmoon.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지구안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