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가설건축물도 건축선 등을 이격해야 하는지?

질의 내용

가설건축물 축조시

건축선,  대지의 공지, 민법상 50cm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In my opinion

건축법에서 가설건축물관련 

적용 제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건축관련 법규 제외 항목 (tistory.com)

가설건축물 건축관련 법규 제외 항목

이 중 이 질의내용과 같이

제44조 ~ 제47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대신 민법 242조에서 정하는

0.5미터 이격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해 내용 없이

'건축을 축조할 경우'라고만 되어있어

논란의 거리가 될 수 있으니

이 거리 만큼은 이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웃 건축물과의 관계 법령_민법 (tistory.com)

이웃 건축물과의 관계 법령_민법

 

질의 회신

가설건축물 축조시 인접대지경계선, 건축선 적용 여부 가설건축물 축조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2 "대지의 공지 기준" 적용 여부 확인 민법상 50cm 이격해야하는지 적용 여부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가설건축물 축조 시 민법 제242조 적용 여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ㅇ 질의와 같이 민법 등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에서 판단할 사항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김기훈 ☎044-201-3766)에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의있게 답변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2-23 담당부서 건축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