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건축허가가 취소되면 의제된 개발행위도 취소되는지

질의 내용

건축허가/신고에 따라 의제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도

동일하게 취소되는지
 

 

답변 내용

주된 인·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로

의제되었던 인·허가도 함께 취소된다.

 

 

 

 

In my opinion

건축허가를 위한 진행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같이 받는 것을 의제처리라고 합니다.

 

'의제처리'란?_ 건축법 관련 조항 (tistory.com)

'의제처리'란?_ 건축법 관련 조항

 

물론 그 중심은 건축허가에 있고

허가를 득할 경우 관련 법률의 인.허가도

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위의 목적인 건축허가

취소는 관련 법령 인허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건축허가를 거치면서

의제처리되는 개발행위의 관련

필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건축허가 & 개발행위허가의 관계는? (tistory.com)

건축허가 & 개발행위허가의 관계는?

 

질의 회신

건축허가/신고에 따라 의제된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신고에 따라 의제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이 취소됨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도 동일하게 취소되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전자민원(국민신문고)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요지 건축허가/신고에 따라 의제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이 취소됨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도 동일하게 취소되는지   2. 답변내용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선고 2004다19715 판결 참조), 의제되는 인·허가는 통상 주된 인·허가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적이고 보충적인 인·허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표시되는 행정처분도 주된 인·허가이지 의제되는 인·허가는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주된 인·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로 의제되었던 인·허가도 함께 취소되고, 다만, 그 취소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상실할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다23460 판결 및 법제처 법령해석례 16-0039 참조).   다만, 본 사안의 개발행위허가 취소 여부는 당초 허가사항, 사실관계, 관련법령 및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며, 다른법률 저촉 사항도 확인이 필요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종합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도시정책과(장혁진주무관, 044-201-4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2-28 담당부서 도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