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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령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의 제5호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다목. 주택의 가)와 라목. 근린생활시설의 나) 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②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의1)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라는 조건과 주택이 있는 토지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축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두 토지 모두 신축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질의2) 동법 시행령 별표 1에‘거주자’의 의미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를 말하는 ..

질의내용 관련 규정 에 따라 설치되는 화재확산방지구조의 경우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의의 공간을 1호에서 4호의 재료로 매 층마다 높이 400mm 이상 밀실하게 채운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규정한 화재확산방지구조를 해당당 재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단일재료로 채움하여야 하는지(예시1), 아니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재료를 복합하여 채움할 수 있는지(예시2)의 질의 예시 1 : 미네랄울보온판 2호 예시 2 : 미네랄울보온판 2호+석고시멘트판 6mm 관련 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토록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질의 내용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와 관련된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폭6m의 비상차량동선은? 2. 아니라면, 폭1.5~3m 내외의 보행동선(산책로)은 ? 답변내용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에는 상시 차량이 진출입하지 않는 통로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공동주택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및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동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보행자 전용도로는 ..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및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건축물의 허용 용도, 종류, 규모 등),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게 입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 기존 건축할 당시에는 건폐율이 60%이었으나 현재는 20%제한으로 변경된 상태 만약 추가 편입부지에 증축을 하려는 경우 변경된 건폐율 기준은 1.추가된 증축부지의 20%미만으로 하면되는지? 2.기존부지 + 증축부지 면적의 합계의 20%미만으로 해야하는지? 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내용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추가 편입부지에 증축하려는 경우, 증축하려는 부분에 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계획법 제82조에서..

가끔 한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 지역, 지구에 걸쳐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 경우 적용 기준 (tistory.com)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 경우 적용 기준 국토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모든 토지는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가능 건축물의 용도, 건축법 등 기타 법령 notsunmoon.tistory.com 이번 질의회신은 자역녹지지역과 상업지역에 걸쳐진 경우 건폐율의 적용여부를 질의한 내용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의 면적이 더 큰 한 대지가 자연녹지 지역과 상업지역의 두 지역에 걸쳐 있고 규모가 작은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일 경..

건축물의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의 해당 창호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2항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규칙 제23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방화설비는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설치한 창문 등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화재 발생 시 화염의 인근 확산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방화유리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유리창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유리창 방화유리창 대상 아래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