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토지의 규모는 천차만별입니다. 이 중 하나의 대지가 개발하고자 하는 용도에 비해 필요없이 클 경우 이 중 일부를 분할하여 해당 부분만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를 ' #대지의 분할 '이라고 하는데 이 분할에 대해서도 면적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작은 면적으로 쪼개서 개발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과밀한 국토 개발 방지'와 '투기 억제'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대지의 분할은 크게 3가지 조건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1.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1> 면적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내에서 조례로 이 면적을 제한합니다. 만약 주..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술들은 이미 우리 일상 속 깊숙히 파고들어 와 있으며 여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진화와 보급으로 데이터의 사용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는 시설의 추가 증설 요구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관하고 공급하는 시설을 '데이터 센터'라고 합니다. 데이터센터는 정부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의 데이터를 보관·처리합니다. ‘서버 호텔(Server Hotel)’로 불리기도 하며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종 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축물임에도 건축법상..

바다 · 바닷가 “바다”라 함은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 바다는 간석지(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등으로 구분 가능 “바닷가”라 함은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 ’99.8.8이전 법령에서는 “빈지(濱地)”라고 한다. 바다 바다는 에서 해안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사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안선'에 대해서는 아래 '바닷가'의 내용을 봐주세요 그리고 바다는 간석지(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등으로 구분 가능합니다. 연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안”이란 연안해역(沿岸海域)과 연안육역(沿岸陸域..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도 주차장 이외의 용도가 설치가능합니다. "이 건축물이 아래의 용도와 같이 건축되는 경우 주차장 비율이 7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주차전용건축물이란 (tistory.com) 주차전용건축물이란 주차장의 종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주차장의 종류는?_ 노외주차장 vs 노상주차장 vs notsunmoon.tistory.com 그리고 이렇게 설치되는 시설들도 ..

건축위원회는 도시경관, 건축물의 구조나 안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을 통해 운영되는 인허가 과정 중 하나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건축위원회'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건축법의 이해_ 건축위원회 (tistory.com) 건축법의 이해_ 건축위원회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설계. 시공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건축위원회를 통해 여러가지 일 notsunmoon.tistory.com 이번 포스팅은 건축법 내에서 건축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주요 사항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건축법 적용의 완화 건축주 등은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 기준 적용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

건축 및 도시관련 법령을 보다 보면 '공유수면'이라는 용어가 가끔 나옵니다. 공유라는 단어와 수면이라는 단어의 조합으로 대충 바다, 하천 정도라는 의미는 알겠지만 정확히 어떤 법령 근거에 의해 나온 용어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건축법에 따른 부유식 건축물은 공유수면위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과 관련된 법령은 입니다. 이 법에서 공유수면을 바다, 바닷가, 하천 · 호소 · 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제1호)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유수면 모든 공유수면이 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천에 관한 법률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유수면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적용대상 공유수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

지식산업센터 내에는 관련 기업 뿐만아니라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됩니다. 이 지원시설은 관련 법에서 종류와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지식산업센터_ 지원시설 종류 및 비율 (tistory.com) 여러 지원시설 중에는 기숙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 및 임대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기숙사에 관한 업무 지침을 공문으로 지자체에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숙사의 분양 및 임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에 따라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기숙사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설치된 기숙사가 분양하는 과정에서 이 용..

구로 디지털 단지 근처에는 지식산업센터라고 불리는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외관만 봐서는 일반 업무시설처럼 보이지만 실제 건축물의 용도는 '공장'입니다. 기존에는 제조업에 한정되어 입주가 가능했지만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의 수요가 증가하자 2010년에는 관련 법 명칭도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칭도 아파트형 공장도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도시형 공장 vs 지식산업센터 (tistory.com) 도시형 공장 vs 지식산업센터 일반적으로 공장이라고 하면 일단 도시의 외진 곳이나 외곽의 산업단지에 위치한 제조업 기반의 시설로서 생산라인과 굴뚝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공장 이외에도 특수한 notsunmoon.tist..

주차장의 종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주차장의 종류는?_ 노외주차장 vs 노상주차장 vs 부설주차장 (차이점) (tistory.com) 주차장의 종류는?_ 노외주차장 vs 노상주차장 vs 부설주차장 (차이점) 건물 지하 뿐만 아니라 주차장만으로 된 건물 그리고 길 위에도 주차장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런 주차장이 각각 명칭도 다르고 그 내용도 조금씩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알아 notsunmoon.tistory.com 신도시 택지지구 등에서 자주 접하는 건축물로서 저층부는 상가가 설치되고 건물 상부는 주차장으로 이루어진 건물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건물을 '주차전용건축물' 이..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일정 높이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정북 일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건축법의 이해_정북방향 일조권 제한이란? 일조권 예외는? (tistory.com) 건축법의 이해_정북방향 일조권 제한이란? 일조권 예외는? 건축물에서 거주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이 요구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일조(채광)입니다. 일조권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북 방향의 인접 notsunmoon.tistory.com 정북일조 적용 예외 #정북일조적용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20m 도로에 연접하는 경우 정북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