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건축법 제48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1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32조에서는 그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1. 층수가 2층[목구조 건축물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목구조 건축물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

친환경 관련 정책이 강화되면서 단열재 설치에 대한 중요도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단열재는 실외와 실내 사이에서 일어나는 열 전달, 열 확산, 열 손실, 열 방사, 열 관류와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다. #좋은단열재 두께가 두꺼워야 하고 열전도율과 연관류율이 낮고 열저항이 클수록 좋은 단열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단열재와 관련된 이런 용어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열전도율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열전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t)동안 뜨거운 면에서 차가운 면으로 판을 통해 전달되는 에너지를 Q라고 하는데 시간당 전달되는 에너지를 '열전도율'이라고 합니다. P= 열전도율 Q= 열의 형태로 전달 된 에너지 K= 열 전도(물질마다 일정한 상수값) L= 판의 두께 t..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 에너지비용저감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개정되었습니다. 대 상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적용 적용 시기 2021년 7월 사업계획승인 대상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개정 내용 1>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 이상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 이상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설계조건) ①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의 설계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친환경주택은 제14조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에 따라 단지 내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1차에너지 소요량 120kWh/㎡.yr 미만)으로 설계할 것 2> 신재생에너지 설..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에서는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는 직통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계단실과 부속실 등에 설치하는 창문 등은 인접한 세대 창문 등으로 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단실이나 부속실(승강장) 등의 창문이 다른 창문으로부터 가까이(2m) 있는 경우 화재의 전도 방지를 위해 망입유리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80207&cid=58765&categoryId=58768 공동주택의 경우? 하지만 의 단서조항에서는 5층 이상의 층이 200㎡ 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거나 층별 바닥면적이 400..

1가구 2주택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면서 투자처로서 생활형숙박시설은 기존 단순 서비스레지던스의 기능을 넘어 아파트와 유사한 상품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을 분양하면서 아래와 같이 분양광고를 해서 수분양자들을 현혹시켜왔습니다. " 종부세 합산대상 제외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세 부담 없음 재담청 제한 및 분양권 전매제한 없음 청약통장 필요 없음 구분 등기 가능... " 전입 신고는?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이더라도 임대를 목적으로 할 경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으로 산정되어 다주택자가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결정하는 기준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본래의 용도와 관계없이 주택용도로 사용되면 과세가 됩니다. 숙박업 신고 의무 또한 정부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아예..

다세대나 다가구 건축물을 보면 창문에 아래 그림과 같은 불투명 재질의 창문 가리개를 본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시설물을 '차면시설'이라고 합니다. 언뜻 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가 되어 좋기도 하겠지만 여름에는 통풍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듯 합니다. 그럼 이런 건축물들은 도대체 왜 이런 답답한 차면시설을 설치하는 것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차면시설 설치 관련 법령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243조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55조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

건축법 시행령 80조의 2 에서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을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보통 도로나 인접대지와 접하고 있는데 두 요소를 각각 다른 용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건축선" 건축물은 도로와 접해야 건축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에 따라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결국 건축선은 도로경계선을 말합니다. 건축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건축선의 이해_ 도로모퉁이 . 막다른 도로의 경우 건축선 지정, 건축선 내의 건축 제한 여부 (tistor..

화재시 사망의 주 원인이 질식사 입니다. 결국 화재로 발생한 연기에 의해 피난하지 못하고 질식해서 죽는 것입니다. 방염이란? 1. 사전적 의미 防(막을 방) 炎(불꽃 염) 불을 타지 않게 막는다는 의미 2. 법적 의미 불꽃이 번져 나가지 못하게 차단 또는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방염의 필요성 및 도입 배경 방염성능이 있는 물질은 비방염 물질에 비해 불에 타는 것을 약 10배 지연시키고 결국 자체 소화 내지는 피난시간을 확보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1971년 대연각 호텔 화재로 200여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내면서 방염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법적 근거 설치 대상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신재생 에너지원 중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이 태양광 발전입니다. 특히 건축물에 있어서는 옥상에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다 많은 신재생 에너지 용량 확보를 위해 건축물 자체에 부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물형 태양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IPV & BAPV 태양광 발전시설의 부착 방식에 따라 BIPV와 BAPV로 구분됩니다. BIPV [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건축자재와 태양광 패널의 기능이 합해져 일체화된 구조입니다. 만약 설치된 패널이 제거된다면 건축 외장재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건축물 외장재의 역할인 외관디자인, 충격, 단열 등을 태양광패널이 대신 합니다. 외부 마감재인 만큼 공사 진행시 패널 설치가 동시에 이루..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이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자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021년 산업통상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급지원 사업과 관련 내용을 공고하였습니다. 지원 규모 지원 규모는 650억원 이며 원별 보조금 지원 예산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대상 '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정부보조금 지원 기준 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 지원 절차 # 태양광설치관련 허위 및 과장광고 사례 아래 광고는 위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