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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최상층에 설치된 스카이라운지가인접 세대보다 층고가 높은 경우건축물의 높이 산정은? 답변 내용최상층(주민공동시설)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In my opinion최상층 중 거실로 이는 공간이그 용도나 기능이 다름과는 상관없이그 건축물의 높이 산정이 기준이 됩니다.  질의 회신최상층 주민공동시설(스카이라운지) 건축물 높이 산정기준첨부와 같이 건축물 최상층 세대와 같은층에주민공동시설(스카이 라운지)를 설치한후인접세대보다 층고가 일부 높은 경우(5M) 건축물 높이 산정시 기준은동일층 최상층 세대 기준(3M)으로 산정 가능한지여부를 질의합니다.(해당 주민공동시설은 명확히 1개층(복층및 다락 아님))층 구분이 명확하며, 해당 건축물 지붕에 대한 주된 역활 및 관련 계단실등모..

건축법에서 가중평균으로 높이를 구하는 경우는? 지하층 산정시 기준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① 5호>  경사지나 고저차가 있는 대지의 건축물의 높이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2항>  반자높이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

요즈음 아파트의 외관 디자인은 날이 갈수록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각 건설사마다 아파트 브랜드 강화 차원에서특화 디자인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런에 이런 옥탑구조물은 건축물의 높이보다더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높이 제한에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 옥탑 구조물이 높이 산정에서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높이는건축법 시행령 11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높이는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높이에서 예외가 되는 항목이 있는데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것에는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과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건축면적 1/8이하, 높이 12m 미만)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

많은 건설사들이 경쟁하듯이공동주택 최상층에 스카이라운지를 설치하는특화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단지 전체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사용합니다.   만약 30층에 스카이라운지가 있다면이를 위해 1층에서 30층까지 곧바로 운행되는승강기가 설치됩니다. 그럼 이 승강기는 어떤 구조가 되어야 할까요?  아래 관련 규정에서 공동주택의승강기는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

질의 내용필로티 '벽면적'의 의미와 면적의 의미는? 답변 내용벽면적은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로 구획된 부분의 벽면적을 의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형태적(개방성) 요건은 해당 부분의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 까지 공간으로 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이용성 요건에 대하여 공간을 사유화하지 않고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에 이용하여야 하며, 거주성이 없는 주차공간으로 전용되는 경우에 부합하여야 할 것    질의 회신필로티 구조 여부개인적으로 법을 해석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다목 부분에서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

연소는물질이 산소와 화합할 때 다량의 열과 빛을 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화재로 인해  연소가 발생할 경우재산 및 인명피해가 크기 때문에관련 법에서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연소와 관련된법령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 축 법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목조의 건축물의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방화구조로 하여야 함.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①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②제1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코리빙 하우스 활성화를 위해건축물의 용도의 공동주택 중'임대형 기숙사'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시설이 활성화 되면 청년세대의주거문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설은 90가구 이상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주거지역의 소규모 대지에서도 건립이 가능합니다. 임대형 기숙사 시설 기준은? (tistory.com) 임대형 기숙사 시설 기준은?2023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세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일반)기숙사 이외에 임대형 기숙사가 추가된 것입니다.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notsunmoon.tistory.com 하지만 이런 소규모 시설에도관련 법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을 만들어야 하는데이게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협소한 대지에 의무적으로이..

옥상에 컨테이너 등을 올려 임시 주거지나 창고로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건축물보다 면적이나 층수가 늘어나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럼 이를 가설건축물로 신고해서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결론은 안됩니다.    지상에 필요에 의해 창고 숙소를 가설건축물로 사용하는 것은인허가청의 관리가 되지만옥상에 건립하는 것은관리 감독 조차도 어렵고대부분 영구 시설물로 사용하는 경우가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가설건축물은 아래 법령 체계도에 의해 정해집니다.  그리고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종류에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것은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불법건축물에 따른 과징금이나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되어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스프링클러설비가 작동해1차 화재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스프링클러의 작동을 위한소화수조 및 소화 펌프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시설은지하주차장 또는 다른 기계실과 인접해서설치됩니다. 그럼 이 시설들은 다른 시설들과방화구회되어야 할까요? 당연 그럴것 같은데... 그 정확한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2.2.1.1 에서는‘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설치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해설서 1권 439p에서는‘가압송수장치의 설치장소로 건물의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이 되어야하..

예전에는 고시원으로 불리우던 시설이지금은 건축법의 용도분류상 명칭이 '다중생활시설'로바뀌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이 다중생활시설의 방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다중생활시설두평 남짓한 공간에침대와 작은 책상이 전부이지만 요새는 그 구성도 상당히 다양해 졌습니다.  프리미엄 고시원이라 불리는이 들 시설에는침대 및 기타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개별 화장실과 샤워부스까지 있는원룸형 타입니다. 그럼 이런 시설에 샤워부스 등을 각 실에 설치를 해도 될까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바로'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로 정하고 있는 이 기준에서는시설별 요구 조건을 정하고 있고이 중 각 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는 없지만샤워부스는 가능하다는 조건을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