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건축물_구조내력 다음의 내력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함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 #건축물구조_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내용 설계자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 #건축물구조_안전_확인서류_제출 주체 건축물의 건축주 제출 착공신고 시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 제출대상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주체 허가권자 대상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특례대상_사유 1. 법령의 제정ㆍ개정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다음으로 정하는 경우 1)「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2) 주거..

#건축복합민원_일괄협의회_목적 1. 건축허가의 관계 법령 적법 여부 확인 2. 사전결정 및 건축허가의 의제처리 및 관계 행정기관 장의 의견 제출(건축법 제10조6항 및 7항, 제11조 5항 및 6항)의 처리 #허가권자_확인_관계_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61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62조(준공검사)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79..

#관계전문기술자_정의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 #관계전문기술자와의_협력 설계 및 감리 업무 협조 대상 「 건축법 」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제41조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제48조의4(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0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52조의2(실내건축) 제..

#공사현장_위해방지를_위한_조치 대상 건축물의 공사시공자 의무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유해ㆍ위험 방지 건축물의 시공 또는 해체에 따른 유해ㆍ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공사현장_분쟁상담_등의_조치 주체 허가권자 의무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 건축관계자간 분쟁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공사현장_위해방지_질의회신 인접지 위해방지를 위한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건설교통부 / ‘96.11.30] 질 의 지하굴착공사 중 인접건축물에 피해가 발생하여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는 시공자에게 공 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및 공사시공자가 위 공사를 중단하고 인접건축물의 피해조사 및 안전진단을 하고 자 하나 인..

#공용건축물의_허가권자와의_협의_및_제출_서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음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허가권자와 협의 1. 건축물의 건축 2. 대수선 3. 용도변경 4. 가설건축물 건축 5. 공작물 축조 관계도서 및 서류 제출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공사 착수하기 전 다음의 건축법 시행규칙 조항에 해당하는 관계도서 및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 포함) 1) 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2) 제12조(건축신고) 3) 제12조의2(용도변경) 관계도서 제출 생략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 가능 결과 통지 허가권자는 설계도서와 관계 서류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

#건축선_정의 건축선(建築線) 정의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1. 대상 소요 너비(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2. 건축선 지정 1)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2)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지정 #도로모퉁이_건축선 대상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 후퇴선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공사시공자_정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 #건설공사_정의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공사시공자_질의회신 증축으로 인한 다가구주택 변경시 건설공사 시공자제한 여부 국토교통부 FAQ 질의 기존 단독주택에 별동으로 증축하여 ..

#공사감리_질의회신 공사지연시 감리 상주 여부 국토교통부 FAQ 2019 질의 공사지연 시 건축분야 상주감리원을 계속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는 지 여부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상주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건축분야 상주감리원은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건축법」제15조제2항에 따라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계약내용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공사감리자가 건축주에게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로 사용승인 신청을 할 ..

#공사감리자_정의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 포함)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공사감리_정의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행위 #건축주가_공사감리자_지정 건축물 대상별 공사감리자 지정 1.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 대상 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건축신고 대상 제외)을 건축하는 경우 나.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건축영 제6조제1항제6호)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