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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_계획수립 주체 건축협정인가권자 목적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의 효율적 체결 계획수립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수립 가능 #건축협정_지원 주체 건축협정인가권자 사업비용 지원 도로 개설 및 정비 등 건축협정구역 안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 가능 사업계획서 요청 건축협정구역 안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에게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요구 가능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표 2.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 대표자의 성명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4.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비용 5.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건축협정_효력 주체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다음의 행위를 하려는 소유자등 1. 건축선 2. 건축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 3. 건축물의 용도, 높이 및 층수 4.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 5. 건폐율 및 용적률 6. 담장, 대문, 조경,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7. 차양시설, 차면시설 등 건축물에 부착하는 시설물의 형태 8.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 건축의 구조 및 형태 9. 그 밖에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또는 부대시설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내용 인가ㆍ변경인가된 건축협정에 따라야 함 #건축협정_지위 승계 주체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인 소유자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

#건축협정_폐지_조건 주체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 조건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내용 1.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2. 건축협정 폐지인가신청서(건축규칙 별지 제27호의10서식)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 후 인가를 받아야 함 #건축협정_폐지_제한기간 조건 건축협정 특례(건축버 제77조의13)를 적용하여 착공신고를 한 경우 제한기간 착공신고를 한 날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건축협정의 폐지 인가 신청 가능 제한기간 예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1. 분할된 대지를 아래의 기준(건축법 제 57조 1~2항)에 적합하게 할 것 건축법 제57조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

건축협정_관리 주체 건축협정인가권자 조건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 시 내용 1. 건축협정관리대장(건축규칙 별지 제27호의9서식)에 작성하여 관리 2.건축협정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

#건축협정_변경_신청서 제출 주체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 조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 1. 건축협정 변경인가신청서(건축규칙 별지 제27호의8서식)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 2.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외 건축협정_변경_인가조항 준용 내용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건축협정 인가에 대한 조항(건축법 제77조의6)을 준용

건폐율_정의_최대한도 정의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 최대한도 1.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름 2.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

#경계벽 설치 목적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 대상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의 각 세대 간 경계벽(발코니 제외)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계벽 가. 임산부실 간 경계벽 나. 신생아실 간 경계벽 다. 임산부실과 신생아실 간 경계벽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5.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각 세대 간 경계벽 6.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세부 기준 1.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설치 2. 소리를 차단하..

#계단 대상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설치 기준 1. 계단 가.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 나.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을 설치 다.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제외 라.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는 2.1미터 이상 2. 계단 및 계단참 높이 및 너비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 가. 초등학교: 계단 및 계단참의..

#직통계단_질의회신 오피스텔과 다른 용도의 복합건축물의 직통계단 겸용 사용 여부 질의 주상복합건물(지상1~2층 근린생활시설, 지상3~7층 오피스텔, 지상8~28층 공동주택)에 대해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의거 각 용도별 출입구를 분리하고, 건축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오피스텔층에 2개의 직통계단을 설치할 경우 1개의 직통계단은 오피스텔 전용으로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공동주택과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 회신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상층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넘으며 오피스텔과 다른 용도가 복합으로 사용되는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오피스텔과 다른 용도의 지상층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오피스텔과 타용도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등을 분리하여..

#직통계단_보행거리 직통계단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 설치 보행거리(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1개소의 계단) 1. 30미터 이하 2. 40미터 이하: 16층 이상 공동주택 16층 이상인 층 3. 50미터 이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 4. 75미터 이하: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 5. 100미터 이하: 무인화 공장 #직통계단_2개소_설치 직통계단(피난층 또는 지상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