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협정_ 계획 수립 및 지원(건축법 제 77조의11)

용어로 찾는 건축법/ㄱ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협정_ 계획 수립 및 지원(건축법 제 77조의11)

notsun 2022. 12. 23.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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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_계획수립

<건축법 제77조의11 ①>

 
주체
건축협정인가권자
 
목적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의 효율적 체결
 
계획수립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수립 가능
 

 
 

 

 

#건축협정_지원

<건축법 제77조의11 ②, 건축영 제110조의6>

 
주체
건축협정인가권자
 
사업비용 지원
도로 개설 및 정비 등 건축협정구역 안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 가능
 
 
사업계획서 요청
건축협정구역 안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에게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요구 가능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표
 
2.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 대표자의 성명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4.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비용
 
5.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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