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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전기차 보급량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탄소제로 정책 등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 보급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단지조성사업의 경우 노외주차장에 총 주차대수의 5%이상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의 경우에도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이상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1..

해마다 전기차 보급량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를 비롯한 해외 자동차 업체 뿐만 아니라 국내 자동차 제조 업체들도 전기자동차 런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지요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충전시설에 대한 수요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관련된 법령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고시된 자동차 를 말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

에서는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을 전용 / 일반 / 준 주거지역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아래와 같이 세분화 합니다.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

'경관심의'와 관련된 법령은 으로서 이 법의 목적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 에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관위원회와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대한 자세한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tistory.com) 경관심의_경관위원회 (tistory.com)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및 시기 아래 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1.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에서의 도로 종류는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로 나뉩니다. 이런 도로는 (시내도로 제외)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통행을 위한 도로입니다. 따라서 시외 의 도로들의 경우 대지와 연결을 위해서는 자동차 통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내지역은 '점용허가'를 시외지역은 '연결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결 허가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연결하고자 하는 자는 연결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

'경관심의'와 관련된 법령은 으로서 이 법의 목적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 에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관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경관심의_경관위원회_ (tistory.com)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1. 경관지구의 건축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외)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경관심의'와 관련된 법령은 으로서 이 법의 목적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 에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경관위원회에 대한 설치, 기능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tistory.com) 경관위원회 설 치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둡니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별도의 ..

"노인복지주택은 임대만 가능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은 '실버타운'으로 더욱 많이 알려진 시설입니다. 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을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분양도 가능했으나 부동산 투기 등의 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현재는 임대만 가능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시설에 속합니다." 외관이나 주거 형태로 보면 일반 아파트와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공동주택은 아니고 노유자 시설에 속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1. 노유자 시설 중 나목 노인복지시설에 속하며, 노인복지시설과 관련된 에서 다시 한번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라고 명시하고 있..

양도소득세 1_ 계산과 신고는? (tistory.com) 양도소득세 2_ 1주택자, 다주택자, 규제지역, 비규제지역에 따른 (tistory.com) 양도소득세 내용 관련 이번 포스팅은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는 주택의 수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주택 모든 주택이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시골의 싼 가격 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또한 여기에 2021년 1월 부터 신규로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주택자 중과 제외 1. 수도권.광역시. 세종시 외 3억원 이하 주택 2. 장기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 3. 10년 이상 장기 사원용 주택 4.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 5. 조특법상 감면대상 미분양. 신축주택 등 1. 3년 이상 보유자 중과 제외 주택 2 취학. ..

양도소득세 1_ 계산과 신고는? (tistory.com) 양도소득세 계산과 신고 포스팅에 이어 이번 포스팅은 양도소득세의 주택 보유 수 및 규제지역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 1. 1세대의 보유 주택이 1채 2.규제 지역은 2년 이상 실거주(세대원 전원) - 비규제 지역은 2년 보유 요건만 있고 거주 의무 없음 - 비규제지역에서 매수한 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도 거주 의무 없음 3. 매도 가격 9억원 이하 ※ 거주 의무 예외 - 2017년 8월 3일 이전 취득.매매 주택 - 비규제 지역 매수 이후 규제지역 지정 1주택자 " 1주택자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 1가구 1주택자가 비과세 요건 충족 후 9억 초과 주택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은 9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