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질의 내용 6층이상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서 구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답변 내용 건축법 제19조제7항에서 제1항과 제2항(허가 대상 및 신고 대상 포함)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48조 (구조내력 등) 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용도변경_준용_법_조항 건축법 제3조(적용 제외) 제5조(적용의 완화)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제7조(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제11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건축허가)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14조(건축신고)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제20조(가설건축물)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

질의 내용 질의1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이하일 경우 지하층, 지상층 모두 층별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 질의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피난계단도 제외되는지? 답변 내용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건축물 은 방화구획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 In my opinion 질의 1 방화구획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만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이하의 건축물은 지상, 지하 관계없이 적용 제외입니다. 질의2 피난계단은 방화구획과 별개의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아래와 같이 규모(5층 이상, 지하2층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링크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구획 1. (ti..

질의 내용 오피스텔 내 실외기 전용공간의 면적 제외 산정 방법은? 전용면적인지 중심선 면적 기준인지? 답변 내용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 In my opinion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면적은 분양과 관련 하여 혼란을 없애기 위해 벽체 내부 마감을 기준으로하는 전용면적이라는 산정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전체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건축법에서는 중심선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외기의 설치 면적 제외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중심선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에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회신 에어컨 실외기 바닥면적 제외시 벽체면적 산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피스텔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에어컨 실외기 전용공간 면적을 제외하는 부분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질의 내용 덕트의 점검구를 강화유리로 적용 가능한지? 답변 내용 강화유리 설치는 불가 In my opinion 모두 개폐가 쉽고, 폐쇄 시 공기에 누설에 없도록 설치하도록 규정하고만 있는데 그 재료가 무엇이든지 간에 위의 조건만 충족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오히려 쉽게 점검이 가능하도록 유리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유지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의 회신 덕트 점검구 설치 크기에 관한 질의 1.제목 : 덕트 점검구 크기 건 2.내용 덕트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가기준센타 KCS 2021년 2월 19일 개정) 2.4.11 에서는 덕트의 점검구 및 청소구의 크기를 400*450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질의 1)질의 #1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FRP 재질의 배기덕트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덕트의..

질의 내용 지하주차장의 램프 및 통로 등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경우에 한하여 완화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답변 내용 주차구획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차장과 연계되어 설치한 공간으로서 그 기능상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 또한 주차장의 일부로 보아 함께 완화하여 적용 In my opinion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방화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하주차장의 경우 다른 시설과 방화구획이 되어 있다면 이 내용에서 제외됩니다. 평면적으로 일정 규모의 이상이 되어도 방화셔터 등 방화구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층간 방화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층간. 특히 램프구간은 방화구획을 해 오고 있지만 단면적으로도 이 규정에 의해 예외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차장 층간방화(..

질의 내용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추가 편입 부지가 있고 여기에는 아무 건축행위가 없이 현행 건폐율 규정에 부적합하다면 기존 건축물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내용 존 건축물의 부지만 확장(지적합병)하는 경우에는 가능성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In my opinion 이 질의의 답변과 같이 이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 기존 건축물의 특례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을 유연하게 해석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근거되는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추가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만 증축할 경우 건폐율 용적률을 현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질의 내용처럼 추가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만 현행 법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고 질의자의 대지는..

질의 내용 1개 동의 건축물을 지역자치센터),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할 경우 각각 제1종 근생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목과 사목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나, 관계 인허가권자 문의 In my opinion 각각의 용도에 해당하는 면적 내에서 그 시설이 분리 설치 된다면 전체 면적이 1,000를 넘는다 할지라도 근생건축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공동시설이 지역자치센터의 부속 용도로 사용되거나 미래 그 시설의 사용이 자치센터에 속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것을 감안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한번 결정된 건축물의 용도를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종 시설 보완 등이 현행 규정에 맞게 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변경이 어려운 경우가..

질의 내용 1. 일반건축물 내부 2개의 실(495㎡ / 253㎡)을 각각 제2종근린생활시설 (골프연습장)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적용 건축물이 집합건축물만 해당하는 것인지? 답변 내용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제2호이 단서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각각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In my opinion 개정 이전에는 한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정하는 면적이 넘을 경우 판매시설 또는 운동시설 등 상위 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입점이 불가능 하였지만 이미 입점한 자의 특권이 되고 후발 입점자에게는 불공평하다는 점으로 소유자가 다르면 그 면적을 각각 산정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이에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용도변경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 링크 근린생활시설..

질의 내용 샤프트 공간의 방화구획 범위는? 의견 1) 설비배관(샤프트) 공간의 벽 또는 바닥중 한 부분만 의견 2) 설비배관(샤프트) 공간의 벽과 바닥, 각 각을 방화구획으로 설정 의견 3) 설비배관(샤프트) 공간의 바닥부분만 방화구획으로 설정 답변 내용 설비배관이 바닥 또는 벽의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해당 부위에 방화구획을 설치 In my opinion 공동주택 유니트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하나의 유니트는 경계벽과 현관문(방화문)을 경계로 하나의 방화구획입니다. 그리고 내부에 파이프 샤프트를 구획하는 벽이 아래와 같이 설치되는데 이 벽을 따로 방화구획 구조로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0.5B 조적벽체) 대신 수직연결부위인 층간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내화 채움 성능의 재료로 채워야 합니다. 물론 대..

질의 내용 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기준 1면 혹은 3면 후퇴 기준은? 답변 내용 외부계단을 지지하는 벽ㆍ기둥 등의 구획이 없고 새시 등으로 구획되지 않는 개방형 외부계단의 바닥면적은 그 끝부분으로 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 In my opinion 외부 오픈형 계단의 경우는 수평거리 1m를 제외한 나머지 면을 바닥면적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가장 긴 면을 기준으로 1m를 후퇴한 면적만을 산입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바닥면적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바닥면적 #바닥면적 1.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