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건축허가/신고에 따라 의제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도 동일하게 취소되는지 답변 내용 주된 인·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로 의제되었던 인·허가도 함께 취소된다. In my opinion 건축허가를 위한 진행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같이 받는 것을 의제처리라고 합니다. '의제처리'란?_ 건축법 관련 조항 (tistory.com) '의제처리'란?_ 건축법 관련 조항 의제처리 란? 대지의 지목이 '대'가 아닌 '산'이나 '전','답'에 건축허가를 할 경우 해당 관련 법령에 따른 농지전용 등 형질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별도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notsunmoon.tistory.com 물론 그 중심은 건축허가에 있고 허가를 득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