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있는데 이를 '개발이익'이라고도 하고 '계획이득'이라고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조금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 두 용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이익 법적 의미는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환수는 부담금이 일반적이며 관련 조세, 기부채남이 포함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피난층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

각종 친환경 인증 및 조건을 적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해당 법령마다 용적률이나 높이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항목에 대한 인센티브의를 적용함에 있어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완화비율을 여러 기준 중 하나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에선 이 들의 적용을 중첩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첩. 중복 적용이 된다는 근거를 법령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기존에는 관련 인증 등을 모두 취득하더라도 가장 큰 완화 비율 1건만 인정하였으 모두 가능하도록 세부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건 축 법 건축법에서는 건축심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 높이 완화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

도시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운영 중인 법령이 바로 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이 개발되면서 이 곳에 살고 있는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 사업 중 일부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정비사업 별 임대주택 의무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치단체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시ㆍ도지사가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50퍼센트 이하에서 정하여 공보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3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에 따라 시행하는 주택단지의 시설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주택(주상복합 아파트)은 이들 규정 중 적용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 제7조에서는 상업지역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제13조(기준척도) 제50조(근린생활시설 등) 제52조(유치원) 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적용의 특례) ③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제50조 및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 단지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걸쳐져 있다면 이 규정은 어떻게 적용을 받야야 할까요?..

주변 공사장 지하 굴토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주된 내용으로 사업 대상 및 규모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지하안전평가를 받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지하안전영향평가란? (tistory.com) 지하안전영향평가란? 도 입 배 경 2014년 석촌동 지하차도 지반침하 사고 등 거듭되는 지반침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주변 공사장 지하 굴토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을 제 notsunmoon.tistory.com 이번 포스팅은 어떤 사업이 대상이 되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사업에 대한 내용은 별표1에 나와 있습니다. 대상 사업의 종류 및 협의 요청시기 구 분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1항 에서는 공동주택을 포함해 부대복리시설인 유치원·어린이집 및 경로당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이다보니 위험시설로 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설 이외에도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에는 '다함게돌봄센터'도 건립됩니다.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다함께 돌봄센터란? (tistory.com) 다함께 돌봄센터란? 목 적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지역 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 notsunmoon.tistory.com ..

아파트 단지내에는 거주자와 그 관계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 등이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렇다 보니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관련 법에서는 감시 및 사고 처리 등을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규정 적용 대상인 3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는 설치 적용 의무대상입니다. 설치 기준 설치 장소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 카메라.모니터 설치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모니터와 카메라 수는 같도록 설치 관련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임야 등을 매입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토지매입만 했다고 해서 모든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지상권)의 소유는 확보했지만 계약 등의 문서에 의한 지상권이 아닌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인정이 되는 지상권이 있습니다. 바로 '분묘기지권'입니다. 다행히도 묘지의 소유자 파악이 되어 '이장' 등의 합의 조치를 하면 되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무연고 무덤의 경우에는 이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연고자를 찾는 노력을 해야하며, 그래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덤을 개장 후 화장하여 일정기간 봉안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연고 무덤 '처리 기준 1. 공 고 1)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장사정보시스템에 공고 2) 관할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

건물의 1층 부분을 해당 용도의 건축물로 채우지 않고 기둥 등의 구조로만 남겨진 구조를 필로티 구조라고 합니다. 필로티에 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필로티 관련 법령 (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