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친환경 인증 및 조건을 적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해당 법령마다 용적률이나 높이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항목에 대한 인센티브의를 적용함에 있어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완화비율을 여러 기준 중 하나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에선 이 들의 적용을 중첩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첩. 중복 적용이 된다는 근거를 법령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기존에는 관련 인증 등을 모두 취득하더라도 가장 큰 완화 비율 1건만 인정하였으 모두 가능하도록 세부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건 축 법 건축법에서는 건축심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 높이 완화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