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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찾는 건축법_난연재료

#난연재료_정의 1.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2.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의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난연재료_성능기준 난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가열시험 결과,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 가. 가열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일 것 나.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 등이 없어야 한다. 복합자재의 경우 위 조건을 만족하는 동시에 심재의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한다. 2. 한..

용어로 찾는 건축법_내화구조

#내화구조_정의 화재에 견딜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 1. 벽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 중 비내력벽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

용어로 찾는 건축법_기존건축물 등 특례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주체 허가권자 대상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특례대상_사유 1. 법령의 제정ㆍ개정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다음으로 정하는 경우 1)「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2) 주거..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건축복합민원_일괄협의회_목적 1. 건축허가의 관계 법령 적법 여부 확인 2. 사전결정 및 건축허가의 의제처리 및 관계 행정기관 장의 의견 제출(건축법 제10조6항 및 7항, 제11조 5항 및 6항)의 처리 #허가권자_확인_관계_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61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62조(준공검사)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79..

용어로 찾는 건축법_관계전문기술자

#관계전문기술자_정의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 #관계전문기술자와의_협력 설계 및 감리 업무 협조 대상 「 건축법 」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제41조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제48조의4(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0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52조의2(실내건축) 제..

용어로 찾는 건축법_공사현장의 위해방지 등

#공사현장_위해방지를_위한_조치 대상 건축물의 공사시공자 의무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유해ㆍ위험 방지 건축물의 시공 또는 해체에 따른 유해ㆍ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공사현장_분쟁상담_등의_조치 주체 허가권자 의무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 건축관계자간 분쟁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공사현장_위해방지_질의회신 인접지 위해방지를 위한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건설교통부 / ‘96.11.30] 질 의 지하굴착공사 중 인접건축물에 피해가 발생하여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는 시공자에게 공 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및 공사시공자가 위 공사를 중단하고 인접건축물의 피해조사 및 안전진단을 하고 자 하나 인..

용어로 찾는 건축법_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공용건축물의_허가권자와의_협의_및_제출_서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음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허가권자와 협의 1. 건축물의 건축 2. 대수선 3. 용도변경 4. 가설건축물 건축 5. 공작물 축조 관계도서 및 서류 제출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공사 착수하기 전 다음의 건축법 시행규칙 조항에 해당하는 관계도서 및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 포함) 1) 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2) 제12조(건축신고) 3) 제12조의2(용도변경) 관계도서 제출 생략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 가능 결과 통지 허가권자는 설계도서와 관계 서류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선의 지정

#건축선_정의 건축선(建築線) 정의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1. 대상 소요 너비(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2. 건축선 지정 1)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2)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지정 #도로모퉁이_건축선 대상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 후퇴선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