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신고대상_건축물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2.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

#이지스_의미 군함의 다양한 종류 중 이지스함이 있습니다. 그런데이지스함에서 '이지스'는 무엇을 뜻할까요? 이지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의 전쟁의 신 아테네가 사용하는 방패의 이름입니다. 방패를 보면 메두사의 머리가 새겨져 있는 강력한 방어 무기입니다. 이런 이름을 따온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력한 방어체계를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군함을 뜻합니다. #이지스_개발배경 이지스함을 개발하게 된 배경은 과거 냉전시대로 올라갑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통해 항공모함의 위럭과 중요성을 잘 알게됩니다. 전쟁후 보다 더 완벽한 항공모함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전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게 되는데요 이를 기점으로 대형전함의 시대에서 항공모함의 시대로 전환이 이루어 진 것입니다. 하지만 경쟁국인 소련은 항공모함에 투자를 ..

#공사_사진_동영상_촬영. 보관 촬영 대상 1. 다중이용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이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라 한다) 중 3층 이상인 건축물 촬영 시기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다음의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 1. 다중이용 건축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단계(건축영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1)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

#현장관리인 주체 건축주 지정의무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5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 현장관리인 지정 대상 다음에(「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현장관리인의 업무 아래와 같이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 수행 1. 건축물 및 대지가 이 법 또는 관계 법..

#시공자._의무 1.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 2.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인도 #시공자_설계도서_비치 주체 공사시공자 내용 건축물(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 대상만 해당)의 공사현장에 설계도서 비치 #시공자_설계변경_요청 주체 공사시공자 설계변경요청 다음의 사유로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1. 설계도서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계자 의무 공사시공자의 변경 요청시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시공자_상세시공도면_작성 주체공사시공자 내용 다음의 사유..

#수수료_납부_대상 다음에 따른 허가 신청 또는 신고하는 자는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수수료 납부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은 제외 1. 건축허가 2. 건축신고 3.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4. 용도변경 5. 가설건축물 축조 6. 공작물 축조 #수수료_금액범위 건축규칙 별표4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대수선_공작물_수수료 대수선 또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공작물 축조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수수료 : 대수선의 범위 또는 공작물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따로 정함. #수수료_납부방법 1.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 2.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 함. #수수료_질의회신수수료 부과 기준 [건축기획팀-495..

#설계자_정의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 #설계자_질의회신 설계자 선정 질의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33호, 2010.9.16.) 개정 이전(2010.9.15.이전)에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거쳐 설계자를 선정하거나 변경이 가능한지? 회신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이라 함) 제37조제3항에 따르면 이 운영규정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할 경우 운영규정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0.9.16. ○○운영규정 개정 전이라도 2010.4.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설계도서_정의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 #설계도서_범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란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행정규칙 > 규칙명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글자크게 글자기본 글자작게 검색영역 마우스 입력기 한글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 @ # $ % ^ & * www.law.go.kr

#건축사에_의한_설계_대상 건축사에 의한 설계 대상 1.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2.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건축사 설계 대상 예외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4. 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설계도서_작성 설계도서 작성 1.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 2.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

#사전결정_신청 사전 결정 신청 시기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 #사전결정_신청_내용 1. 해당 대지 건축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2.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3.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심의_동시신청주체 사전결정신청자 심의신청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동시에 신청 가능 #사전결정_소규모 환경영향평가_대상인_경우 주체 허가권자 대상 신청 건축물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내용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함. #통보 의무 주체 허가권자 통보 사전결정 및 심의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