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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 중 필로티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바닥면적 산입에도 제외됩니다. 필로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notsunmoon.tistory.com/375 공동주택 필로티는 그 쓰이는 용도에 관계없이 면적 산입이 제외될까? '필로티' 관련 면적 산정 규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1)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2)차량의 통행 또는 3)주차에 전 notsunmoon.tistory.com 그런데 가끔 이 필로티에 대한 개념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필로티는 보통 기둥으로 되어 있어 1층에 이런 구조는 모두 필로티로 보아 면적에서 제외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좌측의 그림은 의심의 여지 없..

대지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대지 소유권이 없는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 가능 여부 [법제처 08-0067 / ‘12.07.31.] 질 의 관광숙박시설(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사 중 경매로 대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대지의 소유권이 없는 경우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건축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의 교부가 가능한지 회 신 관광숙박시설(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사 중 경매로 대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대지의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건 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의 교부가 가능합니다. 공동건축주중 일부가 「건축법」 제18조의 ..

#건축물_사용승인_신청 대상 1.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 완료한 후 사용하려는 경우 2.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변경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신청서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건축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및 다음의 도서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2.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건축신고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의제처리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5. 감리비용을 지불..

#건축물_복수용도_신청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다음의 신청이 가능 1. 건축허가 2. 건축신고 3. 용도변경 허가ㆍ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건축물_복수용도_허용_조건 1.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 가능 2.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 가능 3. 다른 시설군의 용도간의 복수 용도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가능

#부유식_건축물_정의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설치한 건축물 #부유식건축물_특례_적용_조항 1. 부유식 건축물은 아래 조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1)제40조(대지의 안전 등) :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오수의 배출 및 처리에 관한 부분만 적용 2)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2조(대지의 조경),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미적용 다만, 법 제44조는 부유식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미적용 2. 부유식 건축물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 가능..

#부속건축물_정의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 이 용 관 리 #부속건축물_질의회신 인접 건축물이 부속건축물에 해당되는 지 질의 인접한 축사의 관리를 위한 시설이 부속건축물(용도)에 해당되는 지 회신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용도분류 하는 것이며,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하여 질의의 시설(축사를 관리을 위한 시설)이..

#불연재료_정의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다음의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 1. 콘크리트ㆍ석재ㆍ벽돌ㆍ기와ㆍ철강ㆍ알루미늄ㆍ유리ㆍ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 2.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서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3.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제1호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 제외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_불연재료_성능_기준 1.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시험결과,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

#부속용도_정의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부속구조물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인 환기구)의 구조물 #부속구조물_설치_관리 주체 건축관계자, 소유자 및 관리자 내용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을 설계ㆍ시공 및 유지ㆍ관리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관련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 관련 기준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제11조의2(환기구의 안전 기준)

#방화구조_정의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 1. 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3. 시멘트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5.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한 결과 방화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 참고 링크 방화구조의 이해_ 내화구조와 방화구조의 차이는? (tistory.com) 방화구조의 이해_ 내화구조와 방화구조의 차이는?방화구조란? 정의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하며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