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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_정의 목적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 내용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 #특별건축구역_가이드라인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law.go.kr)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www.law.go.kr

#특수구조건축물_종류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 거리, 기둥이 없는 경우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다음과 같이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에서 정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 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 2.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전이가 있는 층의..

#착공신고서_제출 주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제출 서류 착공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 전자문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 1.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2. 설계도서(건축규칙 별표 4의2) 다만,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 3.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4.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착공신고서_공사감리자,_공사시공자_서명 시점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내용 해당 공사감리자( 공사감리자 지정한 경우)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 #착공신고_..

#통일성 유지를 위한 도 조례 조건 도(道)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용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도의 조례 정할 수 있는 항목 제5조제3항(적용의 완화),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제17조제2항(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20조제2항제3호(가설건축물) 제27조제3항(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42조(대지의 조경) 제57조제1항(대지의 분할 제한)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전산자료_이용하는자_지도_감독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조건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내용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전산자료(건축법 제32조)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음 #전산자료_보유_관리_등에 관한_지도_감독_대상 대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산자료(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 포함)를 이용하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1. 국토교통부장관: 연간 50만 건 이상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2. 시ㆍ도지사: 연간 10만 건 이상 시ㆍ도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연간 5만 건 이상 시ㆍ군ㆍ구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

#지하층_정의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 #지하층_질의회신 어느 한 층의 둘레가 지표면에 접하지 아니하고 지상에 노출된 경우 지하층 산정방법 질의 건축물 중 어느 한 층의 둘레가 지표면에 직접 접하거나 직접 접하지 아니하고 지상에 노출된 경우 당해 층의 지하층의 산정방법은? 회신 가.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 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하고,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은 동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나, 나. 지하층의 대부분을 외부로 노출시킨 후 차량 및 사람이 직접적..

#증축_정의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증축_질의회신 증축시 건축허용면적 질의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대지인 토지(1,300㎡)상에 230㎡의 주택이 있으며, 구역내 8년 거주자일 경우 건폐율 20%, 용적율 100%룰 적용하여 300㎡가 초과되더라도 근린생활시설 이외의 용도(주택, 창고)로 증축이 가능한지? 회신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건축규모는 「개특법시행령」별표2 제2호가목(2)에 의거 건폐율 100분의 20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율 100펴센트 이내로 건축이 가능할 것인 바, 나. 질의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중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에 의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의 건축연면적은 30..

#준불연재료_정의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다음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의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준불연재료_성능_기준 1.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가열시험 결과,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 가. 가열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일 것 나.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 등이 없어야 한다. 복합자재의 경우에는 위 조건을 만족하는 동시에 심재의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한..

#주요구조부_정의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

#제조업자_정의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등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