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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최상층 스카이커뮤니티 층고가 인접세대보다 높은 경우 건축물 높이 산정은?

질의 내용최상층에 설치된 스카이라운지가인접 세대보다 층고가 높은 경우건축물의 높이 산정은? 답변 내용최상층(주민공동시설)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In my opinion최상층 중 거실로 이는 공간이그 용도나 기능이 다름과는 상관없이그 건축물의 높이 산정이 기준이 됩니다.  질의 회신최상층 주민공동시설(스카이라운지) 건축물 높이 산정기준첨부와 같이 건축물 최상층 세대와 같은층에주민공동시설(스카이 라운지)를 설치한후인접세대보다 층고가 일부 높은 경우(5M) 건축물 높이 산정시 기준은동일층 최상층 세대 기준(3M)으로 산정 가능한지여부를 질의합니다.(해당 주민공동시설은 명확히 1개층(복층및 다락 아님))층 구분이 명확하며, 해당 건축물 지붕에 대한 주된 역활 및 관련 계단실등모..

건축법에서 가중평균으로 높이를 구하는 경우는? 지하층 산정시 기준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① 5호>  경사지나 고저차가 있는 대지의 건축물의 높이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2항>  반자높이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

요즈음 아파트의 외관 디자인은 날이 갈수록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각 건설사마다 아파트 브랜드 강화 차원에서특화 디자인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런에 이런 옥탑구조물은 건축물의 높이보다더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높이 제한에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 옥탑 구조물이 높이 산정에서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높이는건축법 시행령 11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높이는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높이에서 예외가 되는 항목이 있는데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것에는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과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건축면적 1/8이하, 높이 12m 미만)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

많은 건설사들이 경쟁하듯이공동주택 최상층에 스카이라운지를 설치하는특화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단지 전체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사용합니다.   만약 30층에 스카이라운지가 있다면이를 위해 1층에서 30층까지 곧바로 운행되는승강기가 설치됩니다. 그럼 이 승강기는 어떤 구조가 되어야 할까요?  아래 관련 규정에서 공동주택의승강기는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

질의 내용필로티 '벽면적'의 의미와 면적의 의미는? 답변 내용벽면적은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로 구획된 부분의 벽면적을 의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형태적(개방성) 요건은 해당 부분의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 까지 공간으로 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이용성 요건에 대하여 공간을 사유화하지 않고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에 이용하여야 하며, 거주성이 없는 주차공간으로 전용되는 경우에 부합하여야 할 것    질의 회신필로티 구조 여부개인적으로 법을 해석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다목 부분에서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

루프탑이나 테라스 등에서영업이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업 허용 조건 1.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 2. 「건축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음· 진동관리법」,「경범죄 처벌법」등 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어야 함 3.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 된(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직접 맞닿아 있는(연접한)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사용권한이 있는 곳만 허용 4. 「건축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

연소는물질이 산소와 화합할 때 다량의 열과 빛을 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화재로 인해  연소가 발생할 경우재산 및 인명피해가 크기 때문에관련 법에서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연소와 관련된법령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 축 법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목조의 건축물의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방화구조로 하여야 함.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①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②제1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코리빙 하우스 활성화를 위해건축물의 용도의 공동주택 중'임대형 기숙사'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시설이 활성화 되면 청년세대의주거문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설은 90가구 이상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주거지역의 소규모 대지에서도 건립이 가능합니다. 임대형 기숙사 시설 기준은? (tistory.com) 임대형 기숙사 시설 기준은?2023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세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일반)기숙사 이외에 임대형 기숙사가 추가된 것입니다.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notsunmoon.tistory.com 하지만 이런 소규모 시설에도관련 법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을 만들어야 하는데이게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협소한 대지에 의무적으로이..

옥상에 컨테이너 등을 올려 임시 주거지나 창고로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건축물보다 면적이나 층수가 늘어나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럼 이를 가설건축물로 신고해서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결론은 안됩니다.    지상에 필요에 의해 창고 숙소를 가설건축물로 사용하는 것은인허가청의 관리가 되지만옥상에 건립하는 것은관리 감독 조차도 어렵고대부분 영구 시설물로 사용하는 경우가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가설건축물은 아래 법령 체계도에 의해 정해집니다.  그리고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종류에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것은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불법건축물에 따른 과징금이나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되어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

노후화된 건축물 옥상에 경사 지붕을 덧씌워빗물이 새는 것을 막거나 여름. 겨울철 냉.난방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을방지하는 방법을 많이 써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무작정 했다가는 큰일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기존 건축물에  지붕을 설치하면건축물의 높이가 변경이 되고 따라서이는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존 소규모 건축물의 높이를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는건축신고에그 이상은 건축허가에 속합니다.  하지만 건축신고 역시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내진설계대상이 되며이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추가되어지붕 추가 설치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들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내진설계 대상은 2005년 이전 3층 이상, 전체면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