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전체 글 1368

공익용 산지 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행위가 가능한 녹지지역은?

공익용 산지는에서 보전 산지 중의하나로서각 종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 특히건축물의 제한이 까다롭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 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tistory.com)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조건이 있는데이 중에서 예외를 두고 있는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보전녹지지역인데요 공익용산지라 할지라도보전녹지지역에 속한다면공익용 산지의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보전녹지 지역에 해당하는규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 2항에서는 공익용산지에서 가능한 개발행위를 정하고 있는데 3항에서는 2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해당 지역. 지구에 해당하는 곳에는그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 3항 1호에 해당 내용을 찾아가 보..

카테고리 없음 2024.06.04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 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대한민국의 지형은산지의 밀도가 촘촘하고 경사도도 대부분 급격합니다.국토의 72%가량이 산지로이루어져 있어서개발 관련 제약도 많습니다.이번 포스팅은 산지 개발 관련법령에 대해 알아볼게요  보전 산지 산지관리법에서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도면(산지구분도)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산지 관리법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保全山地)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

카테고리 없음 2024.06.03

<질의회신> 복도에 샤시 일부 설치 및 그릴창 설치가 '갓복도식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질의 내용16층 이상의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복도에 샤시(미서기창)를 설치할 경우 및 샤시의 일부분을 개방하거나 그릴창호를 설치할 경우 복도의 한쪽면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로 보아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 여부 답변 내용개방된 구조로 볼 수 없어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함  In my opinion해당 건축물은 아래 관련 규정에 따라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며설치 예외조건에 해당하는 '갓복도식 공동주택'을 피난방화규칙 9조에서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화재시 피난통로구간에 해당하는 복도가 외기에 노출되어 있어추가 시설을 완화해 주는 것인이 정도로 일부..

<질의회신>건축법 적용(일조권)의 기준인 담장일까? 지적경계선일까?

질의 내용 대지가 지적경계선과 다르게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일조권 등 건축기준의 적용 기준은?용 답변 내용지적 경계선 기준  In my opinion건축을 하기 위해 측량을 하다보면인접 대지와의 경계를 짓는담장이 실제 지적 경계와맞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제대로 경계에 맞게 조정을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소송까지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기존 담장을 그대로 존치하는 경우건축법의 적용 특히인접지와 민감한 조항인일조권의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담장 경계에 맞추어 지적을 정리하지 않는이상은 지적경계선 대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담장은 언제라도 허물어서 다른 위치로 놓일 수 있는 가변의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지에  일조권 적용이 유리하게작용한다고 담장 기준을 적용했다..

'대지안의 공지' 관련 질의 회신 모음

대지 안이 공지는 아래의규정에 의해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 조항과관련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모아 보았습니다. ' 목재데크의 설치' 가능 여부는?   전면도로에 노출된 지하주차장의 벽면 적용은? '주상복합 건축물'의 각 용도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 적용은? '테라스, 선큰, 발코니, 드라이에어리어 등의 적용 여부는?  지하층 출입을 위한 '옥외계단'의 적용 여부는? '대지 조성을 위한 옹벽 '등의 적용 여부는?   '계단'의 적용 여부는? '드라이에어리어'의 적용 여부는? '용도변경'의 경우 적용 여부는?  '기계식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장'의 적용 여부는?

발코니 확장 전 방의 길이 2.1 m를 꼭 확보 해야 하나?

주택의 평면을 계획함에 있어서비스면적인 발코니 계획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평면의 질'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확장 후의 평면을 감안해먼저 발코니 계획을 하며동일한 면적 내에서 발코니가 접하는 길이를길게 함으로써 서비스 면적을 최대한 확보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가끔 위의 평면에서와 같이확장 전 침실의 길이를 2.1m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이야기가 듣게 됩니다.  물론 건축법규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설계자나 인허가권자나 가끔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그 진위를 이번 포스팅에서는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행 기준 등을 살펴보면 에서는 아래와 같이구체적인 길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고대신 확장 전 최소한의 주거요건을 갖추도록만 정하고 있습니다.   에서도 확장 전 길이에 ..

신사업아이템_일본 오사카 캡슐호텔

이번 포스팅은 캡슐 호텔입니다. 여행 경비를 줄이고 싶은여행자들을 위해 만들어진캡슐 호텔이지만 상품 차별화를 위해개별 컨셉들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오사카에 여성 전용 캡슐 호텔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HOTEL CARGO입니다.   위치는 오사카 신사이바시역에서 도보로약 5~6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단촐하지만 특색있는 디자인의로비홀이 위치합니다. 요금은 평일 4,900엔공휴일은 7,200엔 수준입니다.  남여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여성 여행자들이 안심하고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복도를 통해양쪽 하부 상부에 캡슐 호텔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발을 보관하고 앉아서 신을 수 있는함이 전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침대와 낮은 테이블 그리고 전면 T.V와..

신사업 아이템_일본 컨테이너 호텔

일본에서는 컨테이너를 활용한호텔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 기업이 HOTEL R9 THE YARD 입니다. 아래는 운영회사의 홈페이지 입니다. 【公式】HOTEL R9 The Yard | R9ホテルズグループ (hotel-r9.jp) 【公式】HOTEL R9 The Yard | R9ホテルズグループHOTEL R9 The Yard 阿見 茨城県稲敷郡阿見町よしわら6-2-1hotel-r9.jp    체크인은 별도의 동으로 구성되고룸키와 어메니티 등을 수령합니다.   각 객실이 별도로 제작되어한 공간에 옮겨져 설치되고  개별 계단을 통해출입을 하게 됩니다.  각 객실이 떨어져 있어객실간 소음은 걱정이 안 되겠네  다시 이동을 감안해이동형(트레일러)으로 제작되어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객실용 난방, 수도, 전기 등이 외부..

'바이오필릭' 디자인 핵심 키워드

건축, 도시디자인 뿐만아니라 인테리어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바이오필릭'이란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바이오필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 원'바이오필릭'은BIO(자연, 생명) +Philic(사랑)의 의미가 결합된 합성어 입니다. 인공구조물에 자연과 생명을 재현하고생명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미입니다.    ‘바이오필릭 디자인’은 20세기 독일의  에리히 S. 프롬(Erich S. Fromm, 1900-1980)이 처음 사용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산업화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자연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자 하는의미에서 출발했습니다. 인간은 산업화, 현대화를 거쳐풍요로운 인공구조물에 살고 있지만기꺼이 자연을 그리여하고가까이하고 싶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며,이를 건축, 인테리..

<질의회신>합판으로 복층 공간을 만든 것을 다락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내용건축물의 복층부분의 상부에 합판 등을 설치하여 층고를 1.5m이하가 되도록 할 경우 이를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다락으로 볼 수 있는 지? 답변 내용높이 1.5m 이하는 다락으로 볼 수 있음 In my opinion다락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체계도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 119조 바닥면적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은 그 형태가 합판으로 구성된 복층구조일 경우 다락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결론은 높이에 대한 조건만 충족된다면 가능하다 입니다. 다락은 거실의 부수적 기능을 하는 곳으로 층의 높이를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실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대신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슬래브 형태로 구성되겠지만 그 조건이 명시되지 않아 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