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글 목록 (51 Page)

건축 관련 정보 900

단독주택지 재건축

재건축이 무조건 기존 아파트 단지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므로 재건축의 종류 중 하나인 '단독주택지 재건축'이 있습니다. 1. 대 상 노후화된 단독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집단개량이 필요하나, 주변 기반시설이 양호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지역으로 ①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 조성사업, 재개발사업 등에 의해 계획적으로 조성된 지역 ② 그 밖에 시·도지사가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인정한 일단의 지역입니다. 단독주택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위의 1. 대상 중에서 아래 2. 정비구역 지정방법과 3. 노후불량지 판단기준에 따라 가능합니다. 2. 정비구역 지정방법 대상지역이 전부 단독주택만 있는 경우뿐 아니라 당해 ..

지붕 내화구조 인정 의무화

‘지붕 내화구조 인정’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이전에 내화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내화구조의 이해_ 내화구조가 필요한 이유 (tistory.com) 내화구조의 이해_ 내화구조가 필요한 이유 내화구조가 필요한 이유 9.11 사건 때 쌍둥이 빌딩(세계무역센터)이 붕괴도 비행기 충돌 후 화재로 인한 구조체(철골)가 녹아내렸기 때문입니다. 건축물 주요 구조부가 화재로 인한 온도에 견디 notsunmoon.tistory.com 배 경 대형화재 사고 중 지붕이 불에 약한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지붕도 이미 내화구조 인정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내화구조의 인정 및 ..

창호 관련 건축분야 법령 정리

" 방화 유리창 설치 대상 "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용도> 아파텔이란? _ 오피스텔

라디오 분양 광고 중에 '아파텔'이라고 명칭을 들어보셨나요? 분양면적 00평, 부대시설, 조경, 주차장 등은 분명 주거상품 분양광고 입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랑 다를게 없습니다. " 아파텔의 건축물 용도는? " 그런데 왜 이름이 '아파텔'일까요? 사실 아파텔의 정식 명칭(건축법)은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사무실(Office)과 호텔(Hotel)의 합성어로서 업무와 거주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요새는 거의 대부분 주거용도로 많이 쓰이지요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다가 아파트의 명칭을 따와서 '아파텔'이라고 편의상(?) 그리고 분양 전략상 바꿔부르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서 에 속합니다. 아파트는 에 해당하기 때문에 용도에서도 완전 다른 건축물입니다. ..

주택 별개단지 관련 질의 회신 및 해석 모음

" 별도 사용검사 단지는 별개의 단지이다." 질의 3개의 공동주택 단지로 구분돼 있는 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단일조합이 단일사업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3개 단지(총 1754세대, 1단지 619세대, 2단지 814세대, 3단지 321세대)를 별개의 주택 단지로 사용검사를 완료했다. 이 경우 주택법상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인지 아니면 각각의 공동주택 단지인지. 또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공동관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이와는 별개로 3개의 단지가 공동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는지. 회신 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 단지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의 승인을 얻은 주택 등의 건설에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로 정하고 있는 바,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_반대 대지의 요건 질의회신

건축법 시행령 86조 6항에서는 대지와 대지사이에 너비가 2미터 이하이거나 면적이 분할제한 기준 이하의 대지는 그 대지가 아닌 반대편 대지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A 대지의 정북일조 기준을 대지 C가 아닌 대지 B와의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 내용과 관련된 질의회신 모음입니다. " 반대 대지 너비 2m는 일부가 아닌 전체 너비를 말한다." 1. 질의요지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

4m 이상의 철골조 지붕틀의 내화구조 제외_ 철골보 적용 여부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 50조에 따라 주요 구조부는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주요 구조부 중 철골조 지붕틀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은 내화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철골조 지붕틀의 구성 요소 중 보(Girder)의 경우에도 내화구조로 인정을 받아 내화피복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결론은 보(Girder)는 지붕틀과 별개로 보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이유는 주요구조부에서 지붕틀과 보(Girder)는 별개입니다. 또한 주요구조부는 보(Girder)를 말하고 작은보(Beam)는 제외되는데 지붕틀은 작은 보 등이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링크 철골조..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심의 대상은?

개발행위는 아직 정비되지 않은 지역을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이 개발을 유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하여 난개발 방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개발행위허가 란_ 땅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 (tistory.com) 개발행위허가 란_ 땅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령은 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기반시설을 확보한 소규모 토지에 적정한 계획을 하고 이를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 notsunmoon.tistory.com 이런 행위허가를 진행하는 절차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개발행위허가 관련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ㆍ..

공동주택과 주유소 등 유해시설 이격거리 기준은?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 건축물은 화재 등에 취약하고 또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 건축물과 달리 주변에 까지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험 및 유해 물질 발생 건축물들과 공동주택의 거리를 의무적으로 이격시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등으로부터 이격 거리 에서는 ①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 제외)ㆍ유치원ㆍ 어린이집 및 경로당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1. 공장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 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관련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3종사업장까지의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주거 복합건축물 비주거의 용도는?

#상업지역의 #주상복합 에서는 도시.군 계획조례로서 공동주택과 주거용도 이외의 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업지역에서는 공동주택과 이외의 용도인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이 복합으로 설치된 주상복합이 대다수였습니다. 여기서 오피스텔의 건축물의 용도는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주거 이외의 용도에 포함되어 건축되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아파텔'이라고 불리우며 주거용도로 활용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공동주택과 아파텔 등 주거 용도로 분양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택법에서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면서 이에 따른 주상복합 구성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