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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금 중 가장 중요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취득단계(취득세) 보유단계(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처분단계(양도소득세)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주택양도소득세'란 주택을 처분했을 때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계산과 신고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여기서 필요 경비 항목은 아래와 같고 증빙 방법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 금융거래 증빙 등이 있습니다.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자 적용 연 8% X 10년 최대 80% 3년 이상 보유자 적용 연 2% X 15년 최대 30%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 양도소득과..

주택담보대출(LTV) LTV규제는 주택 담보 가치의 기준으로 최대 대출한도들 정한 것으로 자산가치의 과도한 하락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대출가능금액 / 담보주택의 시세) X100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LTV비율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 12억 주택의 최대 대출한도는 (9억 X 40%) + (3억 X 20%) = 3.6억 + 0.6억 = 4.2억 조정대상 지역의 12억 주택의 최대 대출한도는 (9억 X 50%) + (3억 X 30%) = 4.5억 + 0.9억 = 5.4억 다만, 서민, 실수요자 LTV 규제 완화됩니다. (21년 7월 1일 시행) 하지만 DSR 규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규제 현재 거주중인 주택을 담보로 위의 내용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

인구감소와 고령화 한국은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서 부동산(집값)도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1980년대 당시 전세계 기업 중 1위인 IBM을 제외한 나머지 2~10위가 일본기업이었습니다. (100위 내에 50%가 일본 기업) 따라서 미국이 경제대국인 일본을 위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일본 수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 중 하나가 일본 반도체에 관세를 100% 부과하는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985년 '#플라자 합의(엔화를 두배로 절상)'등 순간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제도들을 단기간에 입안 했고 이에 환율이 몇개월 만에 2~3배가 뛰면서 기업들도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의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한 가격의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로서 2005년 3월 도입되었습니다. 여기서 #택지비 는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택지가산비 #건축비 는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지하층 건축비) + 건축가산비 를 말합니다. 적용대상 - 공공택지: 공동주택은 모두 의무 적용 - 민간택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 * 적용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경제자유구역위 심의·의결 필요),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 재건축 등 조합원 공급분, 30세대 미만 주택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완화 - 재..

LTV '(부동산)담보인정비율'로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말합니다. 앞에 '주택'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상가, 땅, 공장 등 모든 부동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LTV가 70%인 경우 3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2억 1천만원이 됩니다. 이때 부동산 가격은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나 공시지가가 아닌 ' KB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상가 등은 감정평가를 기준을 합니다. DTI '총부채상환비율'로서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개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연 소득이 1억원이고 DTI 비율이 40%라면 대출원리금은 4,0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D..

내 땅을 빼앗길 수 있다! 한 공공기관이 개인 소유의 땅을 30년 넘게 사용해온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주는 30년 넘게 재산세까지 내오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서 땅을 찾기 위한 토지반환을 요청 했지만 법원에서는 20년 넘게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땅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바로 때문입니다. 20년간 타인이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했다면 그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평온한점유 는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데 강제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공연한점유 소유자 뿐만 아니라 누구나 알수 있는 점유를 말합니다. 다만 꼭 선의의 점유가 아니어도 됩니다. 알고도 이를 점유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등기부취득시효 등기와 점유를 모두 1..

2021년 2월 4일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공공 집적시행 재개발' 방식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대 기존 정부가 내세운 '공공재개발'과 혼재되는 내용도 있어 두 사업에 대한 차이점과 유사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방식 공공재개발: 조합 + 공공기관 변창흠표 재개발: 공공기관 단독방식(수용. 신탁) 공공재개발은 조합이 사업 시행을맡고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진행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는 구조입니다. 반면 변창흠표 재개발은 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인센티브(종상향, 용적률) 공공재개발 : 1단계 종상향 / 용적률 법정상한선 120% 상향 변창흠표 재개발 : 1단계 종상향 / 용적률 법정상한선 120% 상향 공공 재개발 대상지가 되면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정의 입주자가 초기에는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거주하는 동안 지분 매입 규모를 늘려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하는 방식 구입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 시 분양 대금의 일정 지분을 납부하고, 장기간 거주하여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 공급 방식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활용되는데 바로 이 공공분양 물량이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활용됩니다. 향후 추진 계획 현재 입법절차 진행 중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 서울시는 . - ’23년까지 1,150호, ‘28년까지 15,90호 등 총 1.7만호 공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

서울 도심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 위한 민관협력 패스트트랙 체제 구축 논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택공급 관련 기관 회의 에서 아래와 같은 주택 공급 강조 1)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 2)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3)부담 가능한 주택 올해 민간 분양물량 36만2천~39만1천호로 예상, LH 등 공공물량과 사전청약 등을 포함하면 총 분양물량이 최대 51만3천호 예상 정부는 설 이전에 발표 예정 서울 도심 주택 공급 위해 역 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지를 고밀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를 혼합 예정 역할 분담 패스트트랙을 통해 주체별 역할 분담으로 주택 공급 확대 주택 공급대책 수립, 법령 등 제도 개선 인허가 등 절차 지원, 주민협의, 조례 등 제도 개선 등 추진 컨설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