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민관협력 패스트트랙 체제 구축_21.01.05

서울 도심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 위한

민관협력 패스트트랙 체제 구축 논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택공급 관련 기관 회의

에서 아래와 같은 주택 공급 강조

1)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

2)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3)부담 가능한 주택

 

올해 민간 분양물량

  36만2천~39만1천호로 예상,

LH 등 공공물량과 사전청약 등을 포함하면

총 분양물량이 최대 51만3천호 예상

 

정부는 설 이전에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예정

 

서울 도심 주택 공급 위해 역

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지를

고밀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를 혼합 예정

 

 

 

 

역할 분담

 

<국토부>

패스트트랙을 통해 주체별 역할 분담으로

주택 공급 확대

 

<중앙정부>

주택 공급대책 수립, 법령 등 제도 개선

 

<지자체>

인허가 등 절차 지원, 주민협의, 조례 등 제도 개선 등 추진

 

 <공공기관>

 컨설팅, 부지확보, 리스크 분담

 

<SH공사>

 지분적립형 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계획

 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급 위한 적절한 부지

확보 노력

 

<민간>

창의적 설계, 시공능력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