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지식산업센터 내에는 관련 기업 뿐만아니라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됩니다. 이 지원시설은 관련 법에서 종류와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지식산업센터_ 지원시설 종류 및 비율 (tistory.com) 여러 지원시설 중에는 기숙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 및 임대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기숙사에 관한 업무 지침을 공문으로 지자체에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숙사의 분양 및 임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에 따라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기숙사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설치된 기숙사가 분양하는 과정에서 이 용..

구로 디지털 단지 근처에는 지식산업센터라고 불리는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외관만 봐서는 일반 업무시설처럼 보이지만 실제 건축물의 용도는 '공장'입니다. 기존에는 제조업에 한정되어 입주가 가능했지만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의 수요가 증가하자 2010년에는 관련 법 명칭도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칭도 아파트형 공장도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도시형 공장 vs 지식산업센터 (tistory.com) 도시형 공장 vs 지식산업센터 일반적으로 공장이라고 하면 일단 도시의 외진 곳이나 외곽의 산업단지에 위치한 제조업 기반의 시설로서 생산라인과 굴뚝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공장 이외에도 특수한 notsunmoon.tist..

주차장의 종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주차장의 종류는?_ 노외주차장 vs 노상주차장 vs 부설주차장 (차이점) (tistory.com) 주차장의 종류는?_ 노외주차장 vs 노상주차장 vs 부설주차장 (차이점) 건물 지하 뿐만 아니라 주차장만으로 된 건물 그리고 길 위에도 주차장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런 주차장이 각각 명칭도 다르고 그 내용도 조금씩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알아 notsunmoon.tistory.com 신도시 택지지구 등에서 자주 접하는 건축물로서 저층부는 상가가 설치되고 건물 상부는 주차장으로 이루어진 건물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건물을 '주차전용건축물' 이..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일정 높이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정북 일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건축법의 이해_정북방향 일조권 제한이란? 일조권 예외는? (tistory.com) 건축법의 이해_정북방향 일조권 제한이란? 일조권 예외는? 건축물에서 거주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이 요구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일조(채광)입니다. 일조권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북 방향의 인접 notsunmoon.tistory.com 정북일조 적용 예외 #정북일조적용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20m 도로에 연접하는 경우 정북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아..

건축법 제48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1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32조에서는 그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1. 층수가 2층[목구조 건축물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목구조 건축물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 에너지비용저감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개정되었습니다. 대 상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적용 적용 시기 2021년 7월 사업계획승인 대상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개정 내용 1>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 이상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 이상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설계조건) ①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의 설계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친환경주택은 제14조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에 따라 단지 내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1차에너지 소요량 120kWh/㎡.yr 미만)으로 설계할 것 2> 신재생에너지 설..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에서는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는 직통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계단실과 부속실 등에 설치하는 창문 등은 인접한 세대 창문 등으로 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단실이나 부속실(승강장) 등의 창문이 다른 창문으로부터 가까이(2m) 있는 경우 화재의 전도 방지를 위해 망입유리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80207&cid=58765&categoryId=58768 공동주택의 경우? 하지만 의 단서조항에서는 5층 이상의 층이 200㎡ 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거나 층별 바닥면적이 400..

1가구 2주택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면서 투자처로서 생활형숙박시설은 기존 단순 서비스레지던스의 기능을 넘어 아파트와 유사한 상품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을 분양하면서 아래와 같이 분양광고를 해서 수분양자들을 현혹시켜왔습니다. " 종부세 합산대상 제외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세 부담 없음 재담청 제한 및 분양권 전매제한 없음 청약통장 필요 없음 구분 등기 가능... " 전입 신고는?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이더라도 임대를 목적으로 할 경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으로 산정되어 다주택자가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결정하는 기준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본래의 용도와 관계없이 주택용도로 사용되면 과세가 됩니다. 숙박업 신고 의무 또한 정부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아예..

다세대나 다가구 건축물을 보면 창문에 아래 그림과 같은 불투명 재질의 창문 가리개를 본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시설물을 '차면시설'이라고 합니다. 언뜻 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가 되어 좋기도 하겠지만 여름에는 통풍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듯 합니다. 그럼 이런 건축물들은 도대체 왜 이런 답답한 차면시설을 설치하는 것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차면시설 설치 관련 법령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243조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55조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

건축법 시행령 80조의 2 에서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을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보통 도로나 인접대지와 접하고 있는데 두 요소를 각각 다른 용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건축선" 건축물은 도로와 접해야 건축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에 따라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결국 건축선은 도로경계선을 말합니다. 건축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건축선의 이해_ 도로모퉁이 . 막다른 도로의 경우 건축선 지정, 건축선 내의 건축 제한 여부 (tis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