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질의 내용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이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 내부에서 계단부 내부에서 계단으로 연결) 출입구 한 개층만 설치 가능 여부 답변 내용 가능 In my opinion 직통계단은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피난을 감안해 보행거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실은 층의 구분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변과 같이 별도로 2개층에 출입문을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직통)계단 1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직통)계단 1 #직통계단_보행거리 직통계단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 설치 보행 notsunmoon.tistory.com 질..

질의 내용 판매시설 내에 근린생활시설 설치 가능 여부 답변 내용 근린생활시설이 판매시설 안에 설치되는 경우라면 이를 판매시설로 볼 수 있음 In my opinion 판매시설은 게임관련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물건을 판매하는 도매. 소매점으로서 규모가 큰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근생에 해당하는 작은 소매점이 모여 큰 규모(1,000㎡ 이상)가 바로 판매시설입니다. 따라서 도.소매와 관련 시설로서 그 안에 속해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목의 경우 '상점'도 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 즉 소매점에 해당하는 용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이에 대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의원'의 경우는 별도판매시설과 별..

질의 내용 실외기 설치공간의 주거전용면적 산입여부 답변 내용 실외기설치 위치에 따라 면적 산정 In my opinion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실외기실이 발코니에 설치되면 그 발코니가 서비스공간에 해당하여 전용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질의 내용은 '세대'와 '발코니'를 구분하는 것이 맞느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는 '세대의 발코니'로 해석하면 좀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결국 현관문을 중심으로 내부에 설치되는 면적은 세대이고, 이 세대 내에 각각의 서비스공간인 발코니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⑤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링크 공동주택 전..

정비 구역 토지이용계획 용도 지역 세대수 총세대수: 1,344세대 건축 계획

질의 내용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 단열재 변경 여부는? 답변 내용 해당 없음 In my opinion 용도변경인 경우 모든 현행 법령을 다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조항의 부칙 또는 관련 조항에 따라 적용이 다름을 알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용도변경1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용도변경1 #용도변경_건축기준_적용 1.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 가능.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 notsunmoon.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용도변경2_질의회신1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용도변경2_질의회신1 직통계단이 1개인 기존3층 건..

질의 내용 증축시 기존 건폐율 적용 가능 여부 답변 내용 해당 부서 질의 필요 In my opinion 기존 건축물의 특례는 건축법 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 등에서 정하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질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건폐율은 특례적용을 받아 유지하며 증축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해당 법령은 아래 첨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건축물의 특례' 관련 법령 정리 (tistory.com) '기존 건축물의 특례' 관련 법령 정리 이번 포스팅은 신축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용도변경 등 에 따라 개정된 법령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지에 대해 각 법률별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 notsunmoon.tistory.co..

질의 내용 개발행위허가가 되지 않는 임야를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적용하여 일조권 배제 가능한지 여부 답변 내용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허가권자와 상이 In my opinion 일조권 적용관련 완화 되는 대상은 공원, 광장, 도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임야는 보통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완화 적용에서 제외될 여지가 높습니다. 대신 임야가 주거지역이 아닌 녹지지역 등이라면 정북일조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_건축법 제61조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_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을 위한 높이 제한_정북방향 ..

질의 내용 피난계단 실 내에 EPS.TPS 통합실 설치 여부 답변 내용 설치 가능 및 별도 방화구획 필요 없음 In my opinion 아래 그림과 같이 공동주택의 계단실은 전실과 방화구획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보통 EPS, TPS는 전실에 설치되지만 부득이한 경우 계단실 안에 설치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질의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해당 부처는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이며 계단실안에서 이런 시설이 내화구획 구조로 설치될 필요는 없다고 한 것입니다. 계단실과 전실은 하나의 공용부로서 거실과 구분되기 때문에 어디에 설치되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 커버는 불연재 등의 다른 조항의 내용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회신 피난계단의 내부에 설치하는 EPS.TPS 통합실의 내화구조 적용에 대한 질의 1. 귀..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시 이 법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이 공고를 하는 경우 꼭 담아야 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의 중요 내용과 재산권과 관련하여 분양예정자가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제 21조 입주자모집 공고 입니다. 1. 사업주체명, 시공업체명, 연대보증인 및 사업주체의 등록번호 또는 지정번호 2. 감리회사명 및 감리금액 3. 주택의 건설위치 및 공급세대수 (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이 있는 경우 공급방법별로 세대수를 구분) 4. 입주자를 분할하여 모집하는 경우 분할 모집시기 및 분양시기 별 주택공급에 관한 정보 5. 제32조제1항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 공급)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그 대상 주택에 관한 정보 6. 「도시 및 주거환..

질의 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받은 대지면적과 분양시 대지면적이 일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 답변 내용 다시 승인 필요 In my opinion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내용을 바타으로 주택공급을 하도록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내용과 주택공급(분양)시점에 내용이 상이하다면 이는 분양 전 사업계획승인 변경을 통해 공급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지면적의 경우에는 분양 주택의 용적률, 대지지분 등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만큼 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습니다. 대신 사업승인 당시의 대지 면적이 공사 후 확정측량을 통해 하나의 지번을 부여받고 대지면적이 결정되면서 상이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부득이하게 사용승인 시점에서대지면적을 조정하게 되는데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착공 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