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정부는 10월 8일(화)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을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4월 선정분 22곳을 조기 선정했고, 이번 하반기에 76곳을 선정했습니다. 혁신거점 공간 조성 대표사례로 1)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회기동(경제기반형, SH공사 제안형) - 서울시 최초 시행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 홍릉 일대 바이오. 의료 R&D 거점 조성, 주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병원 연계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 '서울 바이오 허브'는 2021년까지 1,689억 투입 바이오. 의료 창업과 유망기업 육성 지원 공간 조성 - 홍릉 바이오 헬스센터, 홍릉 R&D 지원 센터,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조성 2) 부산 영도구 대평동(경제기반형, 부산 공사. 한국 해양과학기술원 제안형) - 산업 고도화 및 인력 양성..

10월 1일 국토교통부는 3,000㎡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도 30실이상 분양을 할 때에는 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작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도 분양관련 법을 적용받아 관리하겠다는 취지인데 과연 생활숙박시설이 무엇일까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이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한다는 광고를 많은 접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숙박시설이란? 우선 숙박시설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숙박시설은 여행객 등이 여행지 등에서 머물며 휴식과 취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로서 여관, 호텔, 콘도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여기에 다중생활시설(구. 고시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별표1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15번째 용도에 속하며, 아래와 같이 4가지 종..

재개발, 재건축처럼 기존 도심의 주택지를 전면으로 철거하고 개발하는 방식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설립, 구역지정 등의 인허가와 사업승인 이주.철거까지 사업진행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헐고 새로 짓는 대규모 개발만이 도시 정비의 대안인가에 대한 의문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도심의 노후 건축물(20년 이상 건축물 전체 64%)을 개별로 신축을 하려하면 주차장 설치, 진입도로 등의 여러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노후 도심 주택지를 정비하는 일환으로 인접 주민간 건축협정이란 것을 맺으면 단독으로 개발할 때 보다 여러가지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건축협정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 항상 관련 내용은 ..

이번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하 "이 기준")의 입법예고 내용은 온라닌 국민정책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실내 건축안전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추진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 2가지 입니다. ■ 방문 끼임 사고 방지장치 ■ 자동문 수동 개방버튼 설치 위치 사실 이 기준을 건축 설계. 시공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내 건축에 관련 된 내용이어서 그 내용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내에서 노약자들의 잦은 안전사고 등을 대비해 만든 기준입니다. 주요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이 구분되는데 의무대상 항목이 광범위해 꼭 확인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기준입니다. (관련 조항:이 기준 제2조) 1. *다중이용 건축물 2. 에 따른 건축물 3. 기타 권장 용도 *다..

요새 건축물 인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관련 인증제도를 법적으로 득해야 하거나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 인증 제도 중 오늘은 녹색건축인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녹색건축인증은 건축의 전 생애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입니다. -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함 -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 미치는 요소 평가 2013년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주택성능등급 통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2002년도 건설교통부 등 정부 부처에서 친환경건축물 인증(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이후 친환경건축물..

안녕하세요~ 9월 23일 세종시에 위치한 로렌하우스에서 특별한 음악회, 를 개최한다고 해서 포스팅 해 봅니다. 재능기부로 출연하는 요새 뜨는 외국인이죠.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의 피아노 연주와 입주민 참여로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 음악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음악회에 필요한 음향과 조명기기, 무대장치 등을 직접 생산한 태양광 에너지만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태풍 타파가 올라오고 있는데 음악회가 잘 될지는 지켜봐야 겠네요. 갑자기 주택단지에서 왠 음악회냐고 하실텐데요. 사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가 아니고 에 있습니다. 요새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가는 CO2 감축 등 국가 정책에 대한 고민이 많고 국민의 냉.난방비절감과 거주 환경에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국가..

대기오염, 환경 파괴 그리고 지구 온난화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 co2 감축을 위한 국가간의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에너지관련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건축을 위해서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하 "이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해야하는데 관련 규정도 수개월 단위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따라 30년전 건물에 비해 약43% 난방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한다.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목적 -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함 - 이를 위해 1)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2)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3)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위한 건축기준 완화 에..

9월 15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관련 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고시 하였습니다. 매년 2회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를 매월 3월과 9월에 조정 고시하고 있고 이번이 올해 들어 두번째 고시 개정문 입니다.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일부지역의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그 내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쉴새 없이 올라가는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발표하면서 기본형 건축비를 하향하겠다고 하는 방침이 선회했다고 보여집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적용 시기도 주무부처와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적용 시기도 가닥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걸음 물러선 것은 아닐까 생각되는데 일단 시행과 관련 주요 내용이 나와 봐야 알 수 있을것..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허가권자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이 일정 규모를 넘을 경우 적용되는 법령과 절차가 달라진다. 바로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주택공급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공동주택 100호가 기준이고 관련 법령이름도 이었다. 이후 그 규모가 점차 강화되었다가 지금은 30호 이상으로 개정되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는 이유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하기 위해 대지 소유권 확보, 간선시설 설치, 공급 규모, 분양가 등에 대한 규제.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등의 부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설계도서 작성에 대한 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별도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