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질의 내용 방화판을 조적으로 설치해도 되는지? 답변 내용 벽돌도 포함되므로 질의의 경우 설치가 가능 In my opinion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 발코니 확장에 따른 상부 세대로의 화염확산을 막기 위해 세대 상하부 90cm 높이의 방화판을 설치해야 하며 이때 재료는 불연재의 설치물은 방화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시 방화판 대체용 조적벽 적용 가능 여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45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 4조에 따르면 [아파트 2층 이상의 층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하여 높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세대..

질의 내용 외기 간접 면하는 세대현관문을 갑종방화문으로 설치 시 방화문 기준(단열성능 1.4이하, 기밀성능 1등급)과 현관문 기준(단열성능 1.8이하, 기밀성능 2등급) 중에서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외기에 직접 면하는 세대현관문과 외기에 직접, 간접으로 면하는 거실내의 강재 방화문은 열관류율이 1.4이하이고, 기밀성능은 1등급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설계조건) ①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의 설계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라. 고단열 고기밀 강재문 : 거실내의 방화문과 외기에 직접 면하는 세대현관문은 기밀성능 1등급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외기에 간접 면하는 세대현관문은 기밀성능 2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

질의 내용 옥상난간을 투명강화유리(유리난간)로 했을 경우 건축물 높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내용 유리로 된 난간의 경우에도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In my opinion 유리난간 설치와 관계없이 구조체+난간 벽면적을 기준으로 오픈부위가 1/2이상 확보되어야 하는지 따져야 할 것입니다. 옥상 구조체(파라펫)를 기준으로 벽면이 1/2 이하가 되면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면 나머지 부분은 안전을 위해 난간 등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철재 난간이냐 유리난간이냐에 따라 오픈부위가 다르게 해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특히 구조체를 중심으로하기 때문에 유리난간과 철재난간은구조체와 같이 구분되어 면적산정이 되어여 하기때문입니다. ..

질의 내용 1. 소방관진입창 유효폭의 의미 2. 난간 설치 관계는? 답변 내용 1. 창틀을 제외한 유효폭 2. 안전난간 설치 원칙 In my opinion 건축관련 법령 중 각종 폭, 거리 등에 대해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부분 기능 및 안전 등을 위해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문 폭은 실제 소방관이 유리 창문을 깨고 진입했을 때의 개구부 폭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프레임을 제외한 유리면이 설치되는 구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난간에 대해서는 질의한 바와 같이 창문은 낮게(마감면 80cm) 설치 하게 되면 난간설치 높이(1.2m)와 상충됩니다. 이런 경우 국토부의 답변과 같이 난간설치 기준이 더 우선하며 실제 소방관은 난간을 넘어 유리창으로 깨고 실내로 들어가며 ..

질의 내용 3층 증축시 기존 옥탑의 면적 산입 여부 답변 내용 허가권자 문의 In my opinion 기존 옥탑의 옥상을 이용했던 것으로 바닥면적관련 기준에 의하여 면적 산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붕층을 증축하는 경우 옥탑은 지붕층이 아닌 3층을 이용하는 계단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회신 건축물 증축시 기존옥탑(연면적 미포함) 면적관련 3층 건물을 증축하는데, 기존건물에 연면적 미포함된 옥탑이 있습니다. 금회 증축면적은 70제곱미터로 건축신고에 해당되나, 기존 옥탑면적을 포함하면 85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이경우 건축허가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2021-09-24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질의 내용 건축물의 실내복도 등 실내의 난간높이를 1.2M로 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용계단 및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난간은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In my opinion 실내 공용부는 에 따라 난간의 높이를 1.2m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는 사업승인 대상인 아파트에 한하여 에 따라 실내 난간도 1.2m를 확보해야 합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난간_21.01.12 기준 (tistory.com) 난간_21.01.12 기준 일정 높이의 건축물이나 다리 등에는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난간으로 인해 다행히도 더 큰 사고를 막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부주의 또는 난간의 설치가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실내난..

질의 내용 스터디카페 건축법상 용도분류 답변 내용 허가권자 문의 In my opinion 스터디카페는 자유업종에 분류됩니다. 비자유업종이 허가, 등록,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지 자유업종은 보통 건축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영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용도변경 위반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스터디카페의 건축법 상 용도분류 1. 스터디카페(음식 및 음료 판매나 제공하지 않음, 독서실 영업허가 대상 아님)의 건축법 상 용도분류 2. 건축물대장 상 교육연구시설로 등재된 경우에 스터디카페 운영시 건축법 19조 용도변경 위반 여부 2021-09-09 답변 ㅇ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건축법」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

질의 내용 4층 용도변경에 따른 전층의 스프링클러 및 방화창 설치 여부 답변 내용 용도변경시에는 해당 부분에만 적용 In my opinion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다 보니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부위가 많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일부 층에 대한 용도변경일 경우 건축물 전체를 현행법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용도변경 부위에 대해서만 하는지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변경 때문에 모든 부위를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입니다. 따라서 국토부의 답변처럼 해당 부위만 적용함이 맞습니다. 질의 회신 건축물 용도변경(건축법)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4층 건물을 가지고 계신데 1~3층은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 4층에 이번에 임대 문의가 와서 학원을 임대 하려고 합니다. ..

질의 내용 복층형 오피스텔의 경우 층간방화제외. 완화 가능 여부 답변 내용 공동주택이 아닌 준주택에 대하여는 별도의 완화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 In my opinion 연면적 1천 제곱미터가 넘는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건을 갖춘 건축물의 경우 그 성격을 감안하여 방화구획이 완화됩니다. 이 중 공동주택의 복층의 경우에는 방화구획이 제외됩니다. 여기서 질의 내용처럼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는 어떨까요? 법 조항 내용에 따라 방화구획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주거형 오피스텔이 일부 조건만 제외하면 공동주택과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드시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할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구획 1.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

질의 내용 하향식 피난구 면적 산입 여부 답변 내용 면적산입 여부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허가권자 판단 사항임 In my opinion 발코니 면적 산정시 당연히 산입하여야 합니다. 일부 하향식 피난기구 설치 업체가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서바닥면적 제외가 가능하다는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최종 기존 시설과 다를 바가 없어면적에 산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대피공간 및 하향식 피난구의 면적을 면적 산입에서 제외한다는 입법예고가 있었으며 아직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된다:FPN Daily (fpn119.co.kr)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된다 [FPN 박준호 기자]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세대 내에서 피난하는 대피공간이나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