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질의 내용 건축법 적용 다세대주택의 창문 난간 기준은? 답변 내용 허가권자 문의 In my opinion 건축법에 따른 허가 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아래 건축법에 대한 내용을 적용받습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2층이상 추락의 위험이 있는 노대 등은 높이 1.2m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호의 높이는 바닥마감면에서 1.2m를 확보해야 합니다. 난간_21.01.12 기준 (tistory.com) 난간_21.01.12 기준 일정 높이의 건축물이나 다리 등에는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난간으로 인해 다행히도 더 큰 사고를 막기도 하지만때로는 사람의 부주의 또는 난간의 설치가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건축법 적용..

질의 내용 공원내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답변 내용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에 따라 도로에 해당하는지 인허가권자의 판단이 필요 In my opinion 공원 내 도로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라고 할지라도 보통 그 도로는 공원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서건축법에서 정하는 일반 도로 및 사도에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축법에서 도로는 건축물의 진입과 관련된 것으로 이 도로를 건축물의 진입도로로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질의 회신 공원 내 도로가 건축법 상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법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도로”란 보행과 자동자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질의 내용 공동주택 1층 필로티에 설치된 휀룸 또는 제연휀룸의 바닥면적 산정 제외 여부 답변 내용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 In my opinion 해당 법령에서 기계실의 범위는 광범위 합니다. 휀룸 또는 제연휀룸 역시 건축물의 기능을 위해기계설비가 작동하는 공간으로바닥면적에서 제외가 가능하라리고생각됩니다. 질의 회신 휀룸,제연휀룸을 기계실 또는 전기실로 볼수 있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1항 3호 마목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1층 필로티 구조에 휀룸 또는 제연휀룸을 설치 할 경우에 위 마목의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로 ..

질의 내용 진입도로 폭 미 확보 시 용도변경가능 여부 답변 내용 령등에 적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In my opinion 아래 서울시 건축조례 예시처럼 기존 건축물의 신축이 아닌 용도변경 등을 할 경우 현행 법령에 맞추어야 하나 일부 내용은 특례로서 완하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⑥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

질의 내용 파이프샤프트도 북측 일조권 적용을 받는지? 답변 내용 PS(파이프샤프트)가 건축물에 포함된다면 일조권 적용을 받아야 할 것 In my opinion 일조관련 법령은 건축물의 모는 면으로 부터 이격되어야할 거리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림처럼 PS가 건축물 내부에 있는 구조이고 그 부분이 일조권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면 이격거리를 지켜야 합니다. 건축물의 일부이고 일조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질의 회신 일조권 관련 내용입니다. 바쁘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북측일조권 PS(파이프샤프트) 부분은 일조권 적용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질의 내용 지하주차장 경사로가 2차선(양방향)일때 경사도 산정 기준이 전체 경사로의 중심이 기준인지 내측차로의 중심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건지? 답변 내용 종단경사도의 측정은 편차를 줄이기 위해 경사로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In my opinion 기존 질의회신을 보면 안쪽 차로의 중심을 기준으로 산정하라는 질의회신이 있습니다. 외부 차로나 전체 차로의 중심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내부 차로는 그 경사도가 급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원형 경사로의 경우 외부보다 내부측 차로가 짧기 때문에 열악한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아래 관련 질의회신 내용 사이트를 링크하니 참고하세요 주차장 경사로 곡선부 종단구배 산정 기준 - 법규정보 - MAHRU 주차장 경사로 곡선부 종단..

질의 내용 옥탑이 층수에 산입될 경우 자연녹지지역(4층 제한)에 건립 가능 여부? 답변 내용 자연녹지지역은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합니다. In my opinion 원래 옥탑 등은 건축물의 높이나 층수에 산입되지 않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산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규모 이상의 옥탑으로 5층이 된다면 자연녹지지역 건축이 불허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층수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층수 #층수 1.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사업계..

질의 내용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의 의미는? 답변 내용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은 내화구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철재로서 보강된 부분의 피복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아울러, 블록의 두께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으며, 표준시방서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면 될 것입니다. In my opinion 철근으로 보강된 보강블록조가 내화구조에 해당하며 쌓는 높이에 따라 그 두께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6인치 블록을 많이 사용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내화구조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내화구조 #내화구조_정의 화재에 견딜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 1. 벽 가. 철근콘크리..

천호동 532-2번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23년 7월 27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 내용입니다. 구역 면적 토지이용계획 공공체육시설은 공동주택용지 내에 복합시설로 계획되며 부속토지지분과 함께 기부채납됩니다. 용도 지역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하며 특이하게 준주거지역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추정 비례율 세 대 수 용 적 률 기준용적률: 190%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9% 적용 = 199% 허용용적률(199%) + 인센티브 = 상한 용적률 (210.1%) 여기에 도시정비법 54조에 따른 국민주택완화를 적용하여 예정법적 상한용적률 230% 상한용적률에서 법적 상항용적률의 증가분의 50%는 국민주택 공급됩니다.

사업 면적 용도 지역 관련 기준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여 사업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용 적 률 용적률 관련 규정은 현재 변경되기 이전 기준인 을 따르고 있습니다. 적용 조건 인센티브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아래 체계에 따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아래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