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질의 내용 자동방화셔터로부터 전. 후 3m 이내에 외부로 피난이 가능한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내용 창문 대체 불가 In my opinion 법령 개정 이전에는 방화셔터와 방화도어가 일체형인 경우에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방화셔터 인근 방화문 설치 의무 (tistory.com) 방화셔터 인근 방화문 설치 의무 자동방화셔터와 관련된 내용이 개정되었는데 방화문 설치 여부에 대해 해석이 애매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방화문을 설치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고시 개정 2020. 1. 30 ｢자 notsunmoon.tistory.com 하지만 이후 방화셔터와 별도로 도어를 설치하여 화재시 방화셔터로 피난 동선이 막히더라도 원활하게 대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

질의 내용 농구장, 놀이터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주민자치회의 공유지가 건축법 상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답변 내용 허가권자 문의 In my opinion 주민자치회에서 정하는 용도는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는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등으로 모두가 공공 기반시설 등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그 용도를 쉽게 사적용도로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질의자의 경우는공공의 성격보다는 일부 집단의 필요에 의한시설이며 그 집단의 약속 또는 이해 등이변경될 수 있는 경우그 용도를 상실할 수 있어 해당 완화 적..

질의 내용 실내재료마감을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페인트도 해당되는지? 답변 내용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은 실내장식물에 해당되어 건축법령에서 정한 내부마감재료에 해당되지 않을 것 In my opinion 에서는 실내마감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2. 실내장식물을 제외 합성수지류를 주 원료로 하는 물품은 여기서 제외되는 실내장식물에 해당하며 따라서 페인트는 합성수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페인트 자체가 준불연성능 이상의 것들이 있으니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내부)마감재료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

질의 내용 0.5제곱미터 미만의 창이 설치된 경우 측벽으로 인정 또는 인동거리 적용시 배제될 수 있을까? 답변 내용 측벽은 0.5제곱미터 미만의 창을 포함한 창문 등이 없는 벽면임 In my opinion 건축법 시행령 제 86조는 일조와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공동주택의 인동거리나 채광방향 이격은 채광창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그 내용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86조 3호 목인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에 따라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을 설치할 경우 이 창이 설치된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8m만 이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이견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설계자들이 이 내용을 확대해석하고 싶어합니다..

질의 내용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주민공동시설) 7항 2호 다목 놀이터 이격거리 기준 중 인접대지경계선완화 범위는? 답변 내용 도로·광장·시설녹지를 포함하여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 그 반대편의 경계선 In my opinion 놀이터가 인접대지에 있고 그 인접대지경계선이 도로 공원 및 기타 건축금지 공지에 접해 있다면 이 모두의 반대편을 인접대지로 보아 이격거리를 산정합니다. 관련 규정은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이용 시설 어린이의 안전과 고립된 시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 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에서도 일조관련 규정 적용 등을 적용함에 있어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질의 내용 공동주택 채광방향 건축물의 높이 규정 적용시 공용부 적용 여부는? 답변 내용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허가권자에게 문의 In my opinion 답변내용과 같이 해석을 하면 좋겠지만 현업에서는 코어부위도 채광방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해당 조항에서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각 부분이 세대 전용부 만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에 향후 민원 등 분쟁의 소지를 감안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토교통부의 해석대로라면 법조항이 명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_건축법 제61조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_건축법 제6..

질의 내용 도시생활주택 침실 면적 제한 기준이 발코니 확장 전인지? 답변 내용 확장된 발코니 면적을 포함하여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7제곱미터 이상 In my opinion 발코니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 후의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이유는 최소 방의 크기를 정함으로써 주거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은 사업여건 등을 감안해 워낙 작은 규모의 주택이 공급이 되는데 확장 전 기준 침실을 7제곱미터로 정할 경우 기타 거실 주방 등의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의 침실 사이즈 기준은 확장 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 회신 도시형생활주택 침실 7제곱미터 이상 질의 도시형생활주택 면적기준에 대하..

토지이용계획 용도 지역 추정 비례율 용 적 률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경관 계획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토지이용계획

이번 포스팅은 신안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입니다. 이 사업장은 201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이 진행 중이며 한국토지신탁(한토신)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비구역 및 토지이용계획 용도 지역 정비 기반 시설 주택 건립 규모 용 적 률 소형주택 공급 계획 토지이용계획

창의 여러가지 성능 중 기밀성능을 많이 강조합니다. 창문에 틈이 많아 추운 바람이 들어오거나 실내 따뜻한 공기가 빠져나가면 그 만큼 실내 온도를 높여야 하고 그렇게 되면 에너지 손실이 당연히 크겠지요 그래서 관련 법령에서는 창호의 기밀성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4.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에서 건축물의 거실의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기밀성 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밀성 창", "기밀성 문"이란 창 및 문으로서 한국산업규격(KS) F 2292 규정에 의하여 기밀성 등급에 따른 기밀성이 1∼5등급(통기량 5㎥/hㆍ㎡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에너지절약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