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질의 내용 지하층 선큰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설치하는 계단이 직통계단으로 인정 여부 답변 내용 단순히 고저차가 있는 대지의 각 부분의 이동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은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에 해당되지 않음 In my opinion 아래 그림과 같이 지하1층에서 실내 계단을 통하지 않고 외부 공간인 선큰을 통해 이동 후 계단을 이용해 피난층으로 이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직통계단이 무조건 실내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지만 그 설치 취지은 이용의 편리함도 있지만 화재 등 비상시 원활한 대피의 용도로도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큰을 통해서 직통계단을 이용하는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직통계단이 무조건 실내에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

질의 내용 개발행위허가 토질형질변경으로 산지에서 대지로 변경하는 사업은 산지로 지하안전평가 제외대상인지 답변 내용 개발행위허가 토질형질 변경에 따라 대지로 변경되었다고 한다면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으로 판단 In my opinion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근거를 통해 산지를 개발해 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도 이 내용을 근거로 지.안.평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산지에서 굴착을 한다는 것은 개발행위에 해당하고 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 지목이 대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감안하지 않고 비고에 예외규정을 두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란? (tistory.com) 지하안전영향평가란? 도 입 배 경 2014년 석촌동 지하차도 지..

질의 내용 실내 천장고 변경에 따른 수분양자 동의 여부 답변 내용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 In my opinion 건축법에서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경미한 변경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중 높이는 1m 미만의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호텔 등 일반건축물의 분양분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을 적용하게 되는데 (아파트는 주택법) 여기에 층고가 감소하는 경우 분양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건축법,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경미한 변경 (tistory.com) 건축법,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경미한 변경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관련 법..

질의 내용 다가구 3층 주택 다락 소방관진입창 설치 여부 답변 내용 다락이 4층에 해당한다면 설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 설치 In my opinion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는 층 마다 설치가 기본입니다. 따라서 그 실이 층에 해당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다락'은 그 요건을 갖출 경우 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방관 진입창 설치에서도 제외되는 것입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용어로 찾는 건축법_소방관진입창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소방관진입창 #소방관진입창 대상 1. 11층 이하 건축물 2.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 제외 1) 대피공간 등 설치 아피트 2) 비상용승강기를 설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한 아파트 내 notsunmo..

질의 내용 지상층 주차장 면적(용적률 제외) 범위는? 답변 내용 부설주차장이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제외 In my opinion 질의 관련 도면을 볼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지상층에 주차장이 설치된 경우 주차구획, 주차 통로, 램프는 여기에 모두 해당할 것이며 주차장과 관련된 시설도 포함됩니다.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창고의 경우는 주차장과 관련된 용도가 아닐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질의 회신 주차장용으로 쓰는 면적 산정에 따른 범위 질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상1층~지상4층 동일한 평면에 따른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①항 4호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합계로 하되,..

질의 내용 부설주차장 내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지 않는 차로의 너비 답변 내용 허가권자와 상의 In my opinion 별도의 최소 폭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경사로 최소 너비(3.3m), 주차 방식에 따른 차로 너비, 8대 이하 주차 규정 등을 감안 일방통행의 경우 보통 3m를 도로폭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회신 부설주차장 내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지 않는 차로의 너비 부설주차장에서 진입로 등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지 않는 차로가 있는 경우, 그 차로 너비의 최소폭은 어떻게 되는지요? 8대 미만 주차장인 경우 2.5M로 규정되어 있는데, 8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2022-03-15 답변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5..

질의 내용 피난계단 지상1층(피난층) 계단실 출입문을 설치 여부 답변 내용 하부층 화재 발생 시 상부층의 피난계단의 기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피난층이라고 하더라도 출입문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 In my opinion 1. 피난 계단은 화염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 피난층을 통해 피난계단으로 연기 등이 스며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방화구획 완화 조항에 피난계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난계단'의 이해_ 피난계단 1층에도 방화문을 달아야 하나요? (tistory.com) '피난계단'의 이해_ 피난계단 1층에도 방화문을 달아야 하나요?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법에서는 지상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내부피..

질의 내용 공동주택 세대 내부 화장실, 주방 등에 면한 샤프트에도 점검구를 설치 여부 답변 내용 배관 및 덕트의 유지관리 점검이 유효한 경우에는 점검구 설치를 제외 가능 In my opinopn 공동주택 주방 . 욕실의 벽면은 타일 마감 등으로 실내에서 별도의 점검구는 만들지 않고 있으며 욕실 천장 점검구 을 활용하여 점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회신 공동주택의 전용공간 내부 샤프트의 점검구 설치 여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동주택의 전용공간 내부 샤프트의 점검구 설치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51호) 제9조 제2항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및 시공기준 별표 15_ 2.4.(2) 샤프트 점검구에 따르면 "공동주택등의 전용공간 내부 샤프트에는 배..

질의 내용 외창을 안전접합유리를 부착한 고정창 설치의 경우 외부 난간대 추가 설치 여부 답변 내용 유리를 안전유리로 사용하였을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 인허가권자 문의 In my opinion 별도 난간대 설치 필요 없습니다. 창호 유리 (안전유리) 전체가 난간대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질의 회신 주택 이중창 중 외부고정창 설치 시 난간설치 제외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

질의 내용 지식산업센터(기숙사) 현관문 및 기타 출입문에 관한 유효너비 80cm 적용 여부 답변 내용 허가권자에게 문의 In my opinion 도어의 폭은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1항의 내용(80cm)의 적용 보다는 장애인관련 법에서 정하는 도어 폭(90cm)가 더 중요합니다. 해당 건축물에 한해서 아래의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출입문 폭. 너비' 관련 법령 정리 (tistory.com) '출입문 폭. 너비' 관련 법령 정리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위가 바로 출입문입니다. 출입문을 통과해야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출입문이 건축물을 이용하는 측면 이외에도 notsunmoon.t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