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대지가 지적경계선과 다르게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일조권 등 건축기준의 적용 기준은?용 답변 내용지적 경계선 기준 In my opinion건축을 하기 위해 측량을 하다보면인접 대지와의 경계를 짓는담장이 실제 지적 경계와맞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제대로 경계에 맞게 조정을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소송까지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기존 담장을 그대로 존치하는 경우건축법의 적용 특히인접지와 민감한 조항인일조권의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담장 경계에 맞추어 지적을 정리하지 않는이상은 지적경계선 대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담장은 언제라도 허물어서 다른 위치로 놓일 수 있는 가변의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지에 일조권 적용이 유리하게작용한다고 담장 기준을 적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