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벌칙 <건축법 제105조~제111조>

출처: 한 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벌칙_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건축법 제105조>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
 
1) 건축위원회의 위원
 
2) 안전영향평가를 하는 자
 
3)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점검하는 자
 
4)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5) 건축지도원
 
6) 제82조제4항(전자정보처리 시스템 운영)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7)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적용 벌칙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제3조(알선수재)

 
 

 

#벌칙_10년 이하의 징역

<건축법 제106조 ①>

 
대상
설계자ㆍ감리자ㆍ시공자ㆍ제조업자ㆍ유통업자ㆍ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
 
조건
1. 관련 건축법 조항을 위반하여
2. 설계ㆍ시공ㆍ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함으로써
3.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경우
 
관련 건축법 조항
제23조(건축물의 설계)
제24조(건축시공) ①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③
제52조의3(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①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②
 
 

#벌칙_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

<건축법 제106조 ②>

 
대상
건축법 제106조 ①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
 
 

#벌칙_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건축법 제107조 ①>

 
대상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 ①의 죄를 범한 자
 
 

#벌칙_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건축법 제107조 ②>

 
대상
업무상 과실로 건축법 제106조 ②의 죄를 범한 자
 
 

#벌칙_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

<건축법 제108조 ①>

 
대상
1. 도시지역에서 다음의 건축법 조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제11조(건축허가) ①
제19조(용도변경) ①, ②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77조의10(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2. 다음의 건축법 조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②
 
3. 제52조의3(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①을 위반한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4.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5.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①을 위반하여 품질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품질인정을 한 자
 
 

#벌칙_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건축법 제108조 ②>

 
병과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 가능
 
 

#벌칙_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건축법 제109조>

 
1.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을 거짓으로 한 자
 

 

 

 

#벌칙_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건축법 제110조>

 
1. 도시지역 밖에서 다음의 건축법 조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제11조(건축허가) ①
제19조(용도변경) ①~②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77조의10(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2.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⑤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 다음의 건축법 조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변경허가 사항만 해당)
제21조(착공신고 등) ⑤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③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⑦
 
4. 제20조(가설건축물) ①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한 자
 
나.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을 위반하여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자
 
6.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③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의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한 공사시공자
 
7.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⑥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8.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②을 위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를 한 자
 
9.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④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10. 다음의 건축법 조항을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3조(지하층)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②
제64조(승강기)
 
11. 제48조(구조내력 등)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12.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①을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13. 제48조의4(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관계전문기술자
 
14.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관계전문기술자
 
 
 

#벌칙_5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법 제111조>

 
1. 다음의 조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
 
제14조(건축신고)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변경신고 사항만 해당)
제20조(가설건축물) ③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2. 제24조(건축시공) ③을 위반하여 설계 변경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설계자
 
3. 제24조(건축시공) ④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고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도면에 따라 공사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건축시공) ⑥을 위반하여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신고서에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5. 제28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①을 위반한 공사시공자
 
6. 다음의 조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2조(대지의 조경)
 
7.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④을 위반하여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8. 제52조의2(실내건축)를 위반하여 실내건축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9.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⑤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