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_위탁 기관
<건축법 제103조 ①>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내용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 가능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_조직 및 인력
<건축법 제103조 ②, 건축영 제119조의 10 ①~②>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내용
1.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
2. 위탁을 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은 그 소속으로 분쟁위원회 사무국 설치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_경비
<건축법 제103조 ③>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내용
예산의 범위에서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출연 또는 보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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