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_조사
<건축법 제95조 ①>
주체
조정위원회
조건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용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직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음
#분쟁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_의견 청취
<건축법 제95조 ②>
주체
조정위원회
조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용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청취 가능
#분쟁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_조정안 작성
<건축법 제95조 ③>
주체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
내용
조정기간 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
#분쟁 조정의 효력_조정안 제시
<건축법 제96조 ①>
주체
조정위원회
내용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
#분쟁 조정의 효력_조정안 수락여부 통보
<건축법 제96조 ②>
주체
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
내용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분쟁 조정의 효력_조정서 작성
<건축법 제96조 ③>
주체
조정위원회
조건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 시
내용
1. 즉시 조정서를 작성
2. 조정위원과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
#분쟁 조정의 효력_조정서 효력
<건축법 제96조 ④>
조건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 시
내용
1.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2.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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