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_위원 구성
<건축법 제94조 ①>
1. 조정: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
2. 재정: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
#분쟁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_위원 지명
<건축법 제94조 ②>
1. 조정위원과 재정위원은 사건마다 분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2. 재정위원회에는 해당 위원(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이 1명 이상 포함
#분쟁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_회의 요건
<건축법 제94조 ③>
1.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최
2.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728x90
'용어로 찾는 건축법 > ㅂ'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용어로 찾는 건축법_분쟁의 재정 <건축법 제97조~101조> (0) | 2023.01.25 |
|---|---|
| 용어로 찾는 건축법_분쟁 조정 <건축법 제 95조,96조> (0) | 2023.01.24 |
| 용어로 찾는 건축법_분쟁 조정. 재정 <건축법 제92조,93조> (0) | 2023.01.22 |
|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분쟁 대리인<건축법 제91조> (0) | 2023.01.21 |
|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분쟁전문위원회<건축법 제88,89조> (0) | 2023.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