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구조에서 벽면적의 의미는?

필로티 구조로 인정이 되면

바닥면적

및 

가로구역별 높이 및 공동주택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필로티에 대한 구조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를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 부분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충족 되지 못하면

필로티 구조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준공 이후 필로티 벽면을 막는 경우

자칫 불법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필로티 구조'의 이해_ 필로티의 외벽을 막으면 건축법 위반? (tistory.com)

'필로티 구조'의 이해_ 필로티의 외벽을 막으면 건축법 위반?

 

 

 

 

'벽면적'의 의미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벽면적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건축물 특히 공동주택 등의 

필로티는 보통 아래와 같은 형태입니다.

 

건물 1층은 필로티로 사용되는 공간과

계단실 E.V 홀 등 기타 용도의 공간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이 건축물의 1층을 필로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오픈되어야 합니다.

 

그럼 기준이 되는 벽면의 길이를

코어의 벽면까지 모두 포함하여 기준값을 구한 후

그 값의 2분의 1을 오픈해야 할까요?

 

만약 그렇게 계산한다면 

공동주택의 경우 A와 C에 해당하는

측벽도 모두 기둥 구조로 바꾸어야 겨우

2분의 1의 요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벽면적”은

1) 건축물 최외측의 벽면적을 의미하는지 

 

2)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로 구획된 부분의 벽면적을 의미하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출처: 한국건설신문

 

 

 

법제처 해석

 

법제처에서

이 사안의 경우

2)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로

구획된 부분의 벽면적을 의미한다는

 해석을 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필로티 및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에 대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서는

 “필로티 부분”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으로 표현하여

반드시 해당 층 전체를 기준으로

필로티 또는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를 판단하지 않고 있으므로,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 여부에 대해

괄호 안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벽면적”을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벽면적”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다는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