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1_주요내용

 

 

서울시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실현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이 번 포스팅은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서울시

 

목표

 

1) 주택공급 효과 극대화

2)상대적으로 저개발되거나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

3)지역균형발전 효과

 

 

 

주요내용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지하철, 국철,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에서 가로(블록)구역으로 설정된 지역) 토지를

 

1)용도지역을 상향(일반주거→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힘.

 

2)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등)과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주택)로 확충함으로써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윈윈(win-win) 전략입니다.

방화역 시범사업지

 

 

사업 대상지 기준

 

역세권 내에서

▴도로 여건 ▴필지 규모 ▴노후도 등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밀·복합개발을 통한 지역활성화’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곳은

대상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시

 

 

 

 

대상지 선정 및 절차

 

서울시는 2019년 6월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 이후

두 차례 공모를 통해 선정한 13개소(시범 5개소, 1단계 8개소)에서

사업을 추진 중

 

출처: 서울시

 

기존 사업 대상지 선정을 비정기 공모를 통한 방식에서

25개 자치구를 통한 상시 신청접수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검색 후 사업 운영기준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구청에 제출

 

자치구가 계획을 수립 후

서울시는 도시, 건축, 교통 등 분야 ‘시 선정위원회’ 개최하고,

대상지의 입지 적정성, 지역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 대상지로 선정

 

공릉역 시범사업지

 

 

 

효 과

 

1)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

 

2) 장기전세주택(공공임대주택) 확보

 

3)비강남권 상업지역을 확대

 

4)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을 전용 59㎡에서 최대 85㎡로 확대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