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2_ 사업 대상지 기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내용 중

사업 대상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역세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역세권은 

 지하 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개통 예정된 역 포함)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미터 이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합니다.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 내에

 

1> 가로구역의 1/2 이상이 걸치는 경우:

가로구역 전체를 사업 대상지로 봄.

 

2> 가로구역의 1/2 미만(일부)이 걸치는 경우:

간선도로(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나

구역 정형화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 대상지로 볼 수 있음.

 

 

 

 

"사업대상 용도지역은?"

 

가. 주거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포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 주거지역

 

나. 상업지역 중 근린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다. 가목 혹은 나목에 해당하는 지역 중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지는 제외

 

1) ｢서울특별시 역사도심 기본계획｣상 특성관리지구

 

2)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단,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 예정구역은 예외)

 

3) 도시ㆍ군계획시설

(단, 시설계획(관리)부서 에서

조정(복합 또는 해제)이 가능한 것 제외)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5)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주민합의체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

 

 

 

 

"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도로 요건 

2면 이상이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하면서

최소 한 면은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나. 면적 요건

가로구역의 1/2 이상으로서 1,500㎡ 이상

(1,500㎡ 이상의 단일 토지를 포함하는 경우

가로구역의 1/2 미만도 가능)

 

다. 노후도 요건

사업유형별 각각의 노후건축물 기준을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별표 1

 

-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대상: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1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및 별표1

 

- 4층 이하 건축물이 대상지(1,500㎡ 이상 단일토지 제외) 내

:건축물 수의 1/2 이상

 

출처: 서울시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21년 6월 28일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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