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사업유형별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_ 지역.직장 조합,고용자 건설주택

주택사업을 위한 사업방식은 다양합니다.

 

이런 사업방식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규모별 비율이

상이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조합”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는 조합을 말하는데,

이 중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합니다.

 

 

지역·직장주택조합 및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주택법>과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 에서는

 

해당 조합원 및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공급물량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이하를 말합니다.

 

 

 

 

근 거 법 령

주택법 제2조(정의)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9) 제주특별자치도 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주택법 제5조(공동사업주체)   ②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제4조(지역·직장조합주택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직장주택조합 및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 및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공급물량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