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시원은 12미터 도로에 접해야 한다?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은

바닥면적 500㎡를 기준으로

이상은 숙박시설

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용도> 다중생활시설_고시원 (tistory.com)

<용도> 다중생활시설_고시원

 

불특정 다수가 밀집한 좁은 공간에

거주하는 시설이다 보니

과거에 화재 등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을 같은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 7. 16., 2010. 8. 17., 2012. 12. 12., 2014. 3. 24.> 1.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그리고 서울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다중생활시설

(바닥면적 500㎡ 미만)의 시설은

너비가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③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5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0., 2007. 10. 1., 2008. 7. 30., 2009. 07. 30., 2010. 1. 7., 2011. 7. 28., 2012. 7. 30., 2017. 3. 23., 2019. 1. 3., 2019. 12. 31.>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거. 다중생활시설(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제 2종 일반주거지역은 

주택가 밀집지역이 많아 고시원이 설치될 경우

주변 민원과 화재 등 재해 방지등을 고려해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3종 일반주거지역은 이러한 

제약이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