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의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토를 '용도구역'으로 나누고

해당 구역에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해당 용도구역에 하나의 건축물의 건축할 때

적용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일지라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한 건물에 있을 경우

서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법령 등에서 정하는

같은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의 용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건축법 47조에서는 노약자들이 사용하는 시설과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등 화재 등에 취약한

시설들을 한 건물 건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난 등이 어려워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1> 위락/ 위험물 저장.처리/ 공장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

VS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

 

하지만 예외적이 부분도 있습니다.

아래 시설들을 설치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같은 건축물에 건축할 수도 있습니다.

 

 

<예 외>

1. 기숙사와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주거 안전을 보장,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
4. 지식산업센터와 직장어린이집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조 건>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
2.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내화구조 바닥 및 벽으로 구획
3.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
4.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2. 노유자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VS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3. 다중생활시설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한정),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

VS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6. 1. 19., 2016. 7. 19., 2017. 2. 3., 2018. 2. 9.>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 7. 16., 2010. 8. 17., 2012. 12. 12., 2014. 3. 24.> 1.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건축물의 피난.방화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2.>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3.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4.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2. 주택과의 주거복합 제한

주택법에 따라 건축하는 주택의 경우

상업지역 등에 주거복합으로 다른 용도와

함께 건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용도들에 대해서는 복합 건축이 제한됩니다.

 

숙박시설(상업, 준주거 또는 준공업지역 호텔 제외)

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

VS

주택

 

 

 

 

 

 

<예외>

1. 재개발사업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2. 위락시설ㆍ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일 것
나. 위락시설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요건>
1) 위락시설과 주택은 구조가 분리될 것
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것
3.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공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해당 공장은 제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대기환경유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 아닐 것
나. 해당 복합건축물이 건설되는 주택단지 내의

물류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될 것
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것

 

주택건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①숙박시설(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건설하는 호텔시설은 제외한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2. 7. 25., 1996. 6. 8., 2003. 6. 30., 2005. 6. 30., 2008. 6. 5., 2009. 7. 30., 2011. 3. 15., 2011. 8. 30., 2013. 3. 23., 2013. 12. 4., 2014. 10. 28., 2017. 1. 17., 2018. 2. 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2. 위락시설ㆍ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해당 복합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일 것 나. 위락시설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위락시설과 주택은 구조가 분리될 것 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것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공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해당 공장은 제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 아닐 것 나. 해당 복합건축물이 건설되는 주택단지 내의 물류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될 것 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