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서울 잠실 롯데타워 공사과정에서

주변 지역 #싱크홀 이 발생하면서

공사 단계에서의 안전에 대한

관계 법령이 강화되었습니다.

 

 

pop.heraldcorp.com/view.php?ud=201408051632030141043_1

석촌동 싱크홀, 도로 가운데 움푹 '패여'..잠실 제2롯데월드가 원인? 박원순 서울시장 "원인 파악

 

이와 관련해

지하개발관련 < #지하안전영향평가 >가

도입되었고 이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notsunmoon.tistory.com/363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주변 지반영향 등에 대한 평가 이외에도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추가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축법에 따른

< #건축물안전영향평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실 롯데타워 등 건축물이 초고층화

되어가면서 건축물의 안전과 주변 영향을

공공기관이 분석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www.yna.co.kr/view/AKR20160108206200003?input=1195m

50층 이상 초고층·대형 건물 허가전 안전평가 받아야 | 연합뉴스

 

 

 

 

" 주 요 내 용 "

 

"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평가 기관은 건축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맡습니다."

 

" 건축위원회 심의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③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 평 가 대 상"

 

1. 초고층 건축물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가.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16층 이상일 것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0.24>   1. 초고층 건축물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가.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16층 이상일 것

 

 

 

 

" 제 출 자 료 "

허가 신청 전

허가권자에게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건축계획서 및 기본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

2. 인접 대지에 설치된 상수도ㆍ하수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하시설물의 현황도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건축계획서 및 기본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 2. 인접 대지에 설치된 상수도ㆍ하수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하시설물의 현황도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평 가 항 목 "

 

1.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2.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3.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산정결과의 적정성

 

4.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③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기관(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하며, 이하 "안전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2. 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3.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地耐力) 산정결과의 적정성 4.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평 가 절 차 "

<출처: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세부 내용은 아래 평가 업무 매뉴얼을

참조하세요

 

2.평가기관 업무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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