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높이에 산입되지 않는 건축물의
일조권 적용 여부는?
답변 내용
높이에 산입되지 않은
승강탑, 계단탑은 정북일조 적용 제외
In my opinion
정북일조와 관련된 조항은
건축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그 높이를 정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규정에서
장식탑, 계단탑 등이 정하는 규모를
넘지 않으면 건축물의 높이에서
제외됨으로 결론적으로
정북일조에 위배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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