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의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는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내화구조
#내화구조_정의 화재에 견딜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 1. 벽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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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내화구조로 인정되는
기둥, 벽, 계단 등의 대상 중에는
'철골조'의 범위 중
'경량강구조'도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법제처에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 놓았습니다.
"경량강구조는 철골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은 법제처의 해석 이유입니다.
내화구조의 역할을 하는 “철골조” 는
건축물 화재의 확산 방지와 화재로 인한 건축물의 붕괴 방지라는
규정취지에 부합해야 합니다.
하지만
철골조에 비해 두께가 얇은 경량강구조는
내화성이 강구조에 비해 약합니다.
(각주: 국토교통부 국립건설연구소 경량철골구조설계 p.15 참조)
<철골조를 공장에서 가공할 때 변형이 발생한 경우
600℃에서 900℃까지의 온도로 가열하여 교정하도록 정한 반면
건축물 경량강구조공사 공장가공제작 표준시방서의 내용으로
경량강구조를 공장에서 가공할 때 변형이 발생한 경우
450℃이하의 온도로 가열하여 교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강구조와 경량강구조의 교정을 위한 변형에 필요한
온도가 다름>
따라서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이 ‘강구조’보다
약한 ‘경량강구조’를 “철골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강구조’로서의 내화성을 갖출 것을 전제로 하여
내화구조의 하나로 “철골조”를 규정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7호라목 및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증여세나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한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국세청고시 제2022-33호) 제10조와
「지방세법」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 구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한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행정안전부훈령 제271호) 별표 7에서는
“경량철골조”와 “철골조”를 각각 구분하고,
철골조에 대해서 더 높은 구조지수 등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량강구조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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