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해 전 강품에 교회 첨탑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높이가 높은 시설물이
불안하게 서 있는 경우가 많아
보는 사람을 더 불안하게 하는데요
이런 시설물은 어떻게 관리가 될까요?
높이 4미터를 넘는
첨탑은 <건축법>에서
공작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작물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고 대상 공작물은
건축법 등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받아 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공작물도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대상 공작물은
축조신고시
관리대장에 등재 및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공작물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건축법에서 공작물의 정의. 범위_2021.6.16 개정 반영 (tistory.com)
건축법에서 공작물의 정의. 범위_2021.6.16 개정 반영
"건축물은 공작물 중 하나입니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은 공작물 중 1)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2) 1)에 딸린 시설물 3)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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